성주군의회는 제161회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배명호, 간사 이수경)를 운영했다. 이 기간, 기 제출 받은 174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집행부 전 실과소 및 직속기관·사업소 전반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전개, 군행정의 난맥상에 대한 위원들의 열띤 추궁이 이어졌다. 본지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주요 사안들을 총 2회에 나눠 게재함으로써 지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잘못에 대한 비판으로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해 자치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편집자주】 ■제1일차(11. 24. 火) ◈출석위원: 배명호, 이수경, 정영길, 도정태, 이창길, 이성훈, 류귀옥(7명) ◈위원 아닌 의원: 백인호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관행적 예산편성, 안 돼 이수경 위원은 올 한해 용수부족으로 인한 관정 개발 등 가뭄과 관련해 7억여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비상 상황에 쓰라고 하는 예비비니 올바르게 사용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매년 알면서도 같은 목적으로 막대한 예비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로, 관행적 예산편성이 원인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상순 기획실장은 “예상치 못한 가뭄으로 부득이 예비비로 지원한 사안으로, 대다수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분”이라며 “계획적인 예산편성에 좀더 힘쓰겠다”고 답했다. *군정홍보인가, 군수홍보인가 정영길 위원은 올해 특수시책으로 군청 현관 내 마련한 전자 홍보 게시판과 관련해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게시판이 군정 홍보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자치단체장 치적홍보에 그치고 있음”을 질타했다. 정 위원은 “단체장이 참석한 행사 위주의 슬라이드쇼가 대다수로, 그나마도 수개월전의 것까지 올라오고 있다”며 “지역관광 등을 포함한 제대로 된 홍보로 제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장 실장은 “직접 점검해 계절별, 사업별로 제대로 홍보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역할 못하는 군정조정위 이수경 위원은 “올 한해 총 11번의 군정조정위가 열렸고, 의회에서 특혜성 논란을 제기하며 부결시킨 관화리 군유림 매각안을 포함한 12건이 모두 100% 가결됐다 ”며 “군정의 기본계획과 정책 등을 결정하는 군정조정위가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을 당부했다. *위원회 난립, 냉정한 판단 필요해 이성훈 위원은 “현재 우리군에는 47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영길 위원 역시 “사회단체장 위주의 위원 구성으로 1명이 많게는 4∼5개 위원회에 동시 가입된 경우도 있다”며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정비의 필요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에 장 실장은 “이미 주민생활과에서는 유사위원회를 상당부분 개정하는 등 정비하고 있고, 군에서도 전체적으로 통폐합해 능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도비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다니 사회복지 관련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많은데, 늘어나는 복지욕구에 발맞춰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라는 주문이다. 정영길 위원은 “2007년 기초생활생계급여로 지원된 38억 중 2천200만원을 반납했는데, 지난해는 36억원 지원에 1억6천여만원으로 사업비 반납액이 늘어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정부의 친서민정책으로 소득기준을 완화해 기초생활수급자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오히려 사업비 반납액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의문을 표한 후 “행정기관에서의 발굴 노력이 미흡하지는 않았는지”를 지적했다. 김기숙 통합조사담당은 “수급자 발굴 노력에도 통합조사 시스템이 잘 돼 있어 재산조사에서 50% 정도가 부적합 판정을 받는 실정”이라며 “관련법상 지원이 안 되는 어려운 이들은 한시생계보호 또는 공동모금회 등 다른 기관과 연계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성복지사업, 실효성 의문 제기 郡이 추진성과로 내놓은 여성복지 지원사업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류귀옥 위원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완료사업으로 발표한 여성편의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 올해 추진실적을 질의하자 1층 여성화장실 내 기저귀갈이대 등 설치를 비롯해 군청사 옆 신축건물 준공후 수유실과 여성전용 휴게실 확보 등의 실적이 전달됐다. 이에 류 위원은 “범국가적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힘쓰는 때에 화장실 내 기저귀갈이대 설치는 자랑거리가 아니다”며 “또한 배려 부족으로 겨울엔 춥고 여름에 더운 여성휴게실은 그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생색내기용 시설이 아닌 제대로 된 시설 구축을 당부했다. *군민참여 외면한 행정편의 발상 지적 관내 공무원과 군민 의식수준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되는 성주희망아카데미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영길 위원은 “매회 인원 동원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군민보다는 공무원이 더욱 많은 현실”이라며 “보다 많은 군민이 참여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현재 오후 2시 열리는 아카데미의 시간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 시군만 봐도 오후 5시가 많은데, 우리군만 행정 편의주의적인 운영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수열 총무과장이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군정 난맥상 지적·당부·요구 도정태 위원이 군정 홍보가 좀더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대안을 제안했으며, 정영길·이창길 위원이 의정동우회 보조금 지원 관련 업무 미숙을, 정 위원이 선진행정 벤치마킹 후 내부 공유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이성훈 위원이 경로당 종합화재보험 가입이 현 23개소에서 연차적으로 가입을 늘여줄 것을, 류귀옥 위원이 독거노인지원 등이 적재적소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관리감독에 최선을 주문했다. 특히 이수경 위원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 및 종합사회복지관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한 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다양한 사업이 개개적으로 이뤄지는데 종합적인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좀더 폭넓은 시야를 가질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한 관내 거주 공무원 사기 진작책이 실제적으로는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실질적인 혜택 마련을 촉구해 이수열 총무과장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실무적 노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교육발전위원회가 구태의 틀을 벗고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변화도 요구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발군의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제2일차(11. 25. 水) ◈출석위원: 배명호, 이수경, 정영길, 도정태, 이성훈, 류귀옥(6명) ◈위원 아닌 의원: 백인호 ▣피감사기관: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정보과 *지방세 결손 여전… 방지책 세워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결손처분처리 줄이기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정태 위원은 “결손처분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올해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결손액이 발생한다니 문제”라며 “성주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명호 위원장 역시 결손처리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며 “특히 관내 공장 등에서의 지방세 체납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새마을개발과에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작 지원을 받는 사업주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관련 부서와 연계해 체납액 줄이기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수의계약 신중해야 행정 신뢰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촉구됐던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 쏠림 현상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올해 역시 나왔다. 이수경 위원은 “관내 160여개의 업체가 있는데, 일부 업체의 경우 10건 이상의 높은 낙찰률을 보여 일부에서는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이 있다”며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 특혜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도기석 재무과장은 “올해 가뭄 해소를 위한 관정개발 사업 등이 많았는데, 많은 업체 가운데도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는 한정돼 있기에 그러하다”며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시 시공기술력과 노하우, 신용도 등 다양한 조건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관내 업체의 공평한 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 독단적 판단 ‘안 돼’ 배명호 위원장은 지난해 공유재산 매각 현황 청취 후 의회와 제대로 된 공조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려는 집행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배 위원장은 1억8천여만원 상당의 수륜 백운리 군유지를 매각하며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는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집행부의 처리방식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군유지를 굳이 대지로 변경해 매각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의문”이라며 특혜성 의혹을 제기하며 “추후 군정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와 정보를 공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생활체육지도자, 관내 인재 없나 정영길 위원은 “성주는 군부에서 유일하게 8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있는데, 문제는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수가 아니라 이 중 4명이 타지 출신인 점”이라며 “인건비 등에 군비가 50% 지원되는데, 당초 6명에서 2명이 충원될 때 일자리창출 목적으로 지역출신 지도자를 채용키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또한 “엘리트체육과 달리 생활체육은 지역민 여가차원에서 군내에서 자격증 보유자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분야까지 외부영입을 하는 것에 대해 재고해 볼 것”을 요청했다. *성주군청 하키팀 방만 운영 지적 성주군청 하키팀이 2005년 창단이래 4년 만에 예산소요액이 배 이상 늘어난 것에 대해 운영비를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영길 위원은 “5억원으로 출발해 이제 연 10억이 넘게 소요되고 있다”며 “근거도 없이 예산요구에 의해 방만한 예산운용이 의심된다”며 군의 관리감독 책임 부실을 추궁했다. 아울러 “군청 실업팀이 있음에도 관내 여중고 하키팀의 실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연습게임 한번 한 적이 없다”며 “비록 기량의 차이가 날지라도 뛰어난 팀과의 연습경기를 통해 부족한 선수들의 기량은 자연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소속팀 소유의 장점을 활용해주기를 당부했다. *읍성복원 암초… 장기표류 가능성 성주읍성 복원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영길 위원이 이를 지적하자 김창수 문화체육과장은 “새마을개발과에서 여고 올라가는 길의 인도정비 과정에서 읍성의 흔적을 발견한 것을 시초로 추진됐다”며 “경사진 여고 쪽은 힘들고 북문 쪽으로 개발을 추진키로 했으나 축성기법을 확인하기 위한 복원 및 정비계획 용역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순수 군비만으로는 힘들기에 문화재 지정을 받아 개발을 추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을 예상하며 이해를 부탁했다. *성주참외축제 준비 서둘러라 내년도 참외축제 성공을 위해서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 정영길 위원은 “지금도 늦은 감이 있는데 아직 축제의 날짜, 일수 등 기본계획마저 수립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조속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이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감사 통한 각종 지적사항 쏟아져 이수경 위원은 “성밖숲 내 고정물 설치가 문화재보호법상 불가하다는 이유로, 매년 무대설치 및 제거에 상당한 예산을 소요하고 있다”며 “문화재에 무해한 그늘막 등 다음 접근법은 없는지 검토해 볼 것”을 촉구했다. 또한 “수성리 축구장과 국제하키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네이밍 작업”을 요청한데 이어 “문화체육정보과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 강화 및 사업추진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류귀옥 위원은 한개마을 정비사업이 450여억의 예산을 가지고 수년간 시행되고 있다지만 조감도 하나 없이 뜬구름 잡기 식으로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영길 위원은 “신라 천년고찰 선석사에 태장전을 건립하며, 총 1천344기 중 100기 정도가 분양된 것으로 안다”며 “큰 호응에 선석사가 당초 50만원이던 태보관료를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순수 군비 5억원을 투입한 사업에 대해 영리목적으로 2배나 올리는 것은 동의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