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는 제161회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배명호, 간사 이수경)를 운영했다. 이 기간, 기 제출 받은 174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집행부 전 실과소 및 직속기관·사업소 전반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전개, 군행정의 난맥상에 대한 위원들의 열띤 추궁이 이어졌다. 본지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주요 사안들을 총 2회에 나눠 게재함으로써 지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잘못에 대한 비판으로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해 자치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편집자주】 ■제3일차(11. 26. 木) ◈출석위원: 배명호, 이수경, 정영길, 도정태, 이창길, 이성훈, 류귀옥(7명) ◈위원 아닌 의원: 백인호 ▣피감사기관: 허가과, 환경보호과, 친환경농정과 환경오염 되풀이 ‘무대응이냐 무능이냐’ 郡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단속 결과에서 상습 반복적인 법령위반 사례가 드러나며 행정처분이 미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게 됐다. 정영길 위원은 “ㄷ업체의 경우 1년간 같은 법 위반행위로 4번에 걸쳐 단속되는 과정에서 고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제재를 받았음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을 해왔음을 볼 때 실효성 있는 처분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불법적 행위로 취하는 경제적 이득보다 행정의 처벌이 가볍다면 이들 상습적 위반사업주의 준법의식이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ㄴ업체의 경우에도 1년간 폐수무단방류·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폐토사 방치·소음배출 기준초과 등 잦은 법규 위반이 적발돼 4번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상습 반복위반이 드러났다. 더욱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위반 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등 법적 제재가 미약해 지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환경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살리려면 郡 제목소리 내야 郡이 지역발전을 위한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표출됐다. 도정태 위원은 “지방화 시대, 상명하달식 업무집행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민을 최우선 고려해 지자체의 목소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일례로 “원예작물 천적이용 해충방제사업 지원의 경우 농촌진흥청서 실시하는 영농교육 이수자에 우선권을 주는데, 영농철 원거리의 수원까지 교육을 받으러 가야 하기에 불편이 상당하다”며 “중앙에 건의를 통해 지역이나 인근에서 교육을 유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건의했다. 이수경 위원 역시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의 경우 상당한 노하우를 보유한 우리지역 특성과 맞지 않는 사업”이라며 “화학비료를 줄이자는 큰 뜻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앞선 작목반에서 자가 퇴비로 경쟁력을 높이는 실정에서 검증 안 된 유기질 비료로 오히려 질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류태호 친환경농정과장은 “선진농가에서는 저질 유기질 비료가 오히려 토양을 버린다며 자체적인 추진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며 “하지만 국비사업이어서 우리군만 변경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국비사업이라고 성주참외의 차별화 된 경쟁력을 무위로 돌릴 수도 있는 사업을 무작정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하며 해법 찾기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주문했다. 군정에 대한 건의 이어져 셋째날 역시 군 행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시정 건의가 이어졌으며, 도정태 위원은 저조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자동이체 도입 등을 건의했고, 정영길 위원이 쓰레기매립장 종사자(미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해 장상순 기획실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제4일차(11. 27. 金) ◈출석위원: 배명호, 이수경, 정영길, 도정태, 이창길, 이성훈, 류귀옥(7명) ◈위원 아닌 의원: 백인호 ▣피감사기관: 새마을개발과, 산림과, 건설과 돈 들여 되레 지역이미지 실추 정영길 위원이 “성주읍 관문 도로 확장과 함께 중앙분리대에 화단을 조성하며 조경수로서의 가치를 잃은 최하등급의 나무를 식재해 오히려 지역 이미지를 떨어뜨린 것”에 대해 비난하며 보강을 촉구했다. 이수경 위원 역시 “특수시책으로 성주의 관문인 성주교차로에 경관조성사업을 추진, 특히 회양목으로 기업하기 좋은 성주와 참외의 고장이라는 2개소의 표어를 조형했다”며 “하지만 오히려 조잡한 상징표어로 지역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위일 새마을개발과장은 “상징 표어의 경우 글 자체가 잘 보이고 반응이 좋으나 예산사정상 바탕면 잔디 식재 등 주변정비가 뒤따라주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전체적으로 보강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지역균형발전 계획 수립하라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드높았다. 이수경 위원은 “도시계획지역으로 성주읍과 함께 북부권역을 중심으로 초전면, 서부권역을 중심으로 가천면이 각각 지정된 가운데 집중 투자가 이어져 왔다”며 “타 지역에 대해서는 당분간 지정이 어렵다고 답변했는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타 지역에도 이에 준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안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성훈 위원 역시 “37년 전 도시계획지역을 선정한 이후 변경 없이 계속적으로 투자해오고 있는 것은 문제”며 “타 지역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새로 지정이 어렵다고만 하지말고, 전반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봉리숲에 숲이 없다? 도정태 위원이 서부지역 관광명소화를 위한 제안을 내놨다. 도 위원은 “입지여건상 기대가 컸던 금봉리숲이 수년전 조성됐지만 아직 숲이라 명명하기 힘들 정도로 열악하다”며 “그늘도 없는 금봉리숲이 이름에 걸맞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포천계곡 등지에는 여름철 많은 행락객이 몰려들지만 대체적으로 그늘이 없어 불편하다는 불만이 상당하다”며 “다양한 관광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와 연계해 관광명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류육병 산림과장은 “태풍 루사 이후 하천부지를 매입해 제2의 성밖숲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금봉리숲을 조성했으나 활착까지는 시일이 필요하다”며 “이 곳을 비롯해 포천계곡 등지에 최대한 그늘을 조성해 관광객이 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야생화식물원 사업비 집행 구설수 가야산야생화식물원이 방만한 사업비 집행의 구설수에 올랐다 정영길 위원은 “총 사업비 90억원을 들여 2006년 개원한 야생화식물원이 그 해부터 보완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집행돼 왔다”며 “구체적으로는 운영비 지출내역 중 인건비를 제외하고 2007년 2억6천만원, 2008년 2억여원, 2009년 1억8천만원 등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천만원을 들여 실시설계를 거친 사업이 볼거리를 늘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개원 직후부터 기본시설에 보완사업비가 계속적으로 투입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과다한 사업비 지출 등 방만한 집행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류육병 산림과장은 “2007년부터 3년간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보완사업비가 내려왔다”며 “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 보완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부서간 소통부재 아쉬워 이수경 위원이 부서간 업무협조에 대해 한번 더 강조하고 나섰다. 이 위원은 “선남면 일원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취곡1리 마을회관과 동암2리 경로당이 준공됐다”며 “마을회관과 경로당 사업부서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당연히 상호 교류가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서간 중간 역할은 기획실이 맡아야 할 것”이라며 기획실장에게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질의했으나 “몰랐다”는 답변에 “기존 회관을 놔두고 다시 지을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게 소통부재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국 건설과장은 “기존 회관이 노후화해 신축한 사례로, 계획수립 시 마을별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순위별로 선정해서 추진하다보니 그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정 지적·당부·요구 이어져 정영길 위원이 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방면에 다양한 질의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건설과 소관에서는 “읍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 CCTV가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됐으면 한다”고 건의해 김재국 건설과장이 “동절기 저녁시간대 단속시간을 1시간 정도 조정하도록 해보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산림과 감사에서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추진내역을 보면, 야생동물 출몰이 많은 금수, 가천, 용암 등지는 내역이 미비하다”며 “희망자 신청 방식이라지만 읍면에서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러한 것이 아닌지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5일차(11. 30. 月) ◈출석위원: 배명호, 이수경, 정영길, 도정태, 이창길, 이성훈, 류귀옥(7명) ◈위원 아닌 의원: 백인호 ▣피감사기관: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회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수경 위원이 현안사업인 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박세호 재난관리과장은 “국도비와 군비부담금 1억여원을 더한 8억여원을 투입해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으며 종합설계냐는 질문에 “전체는 아니고 용산제부터 백천 합류지까지 11㎞구간에 대한 설계다”고 밝혔다. 이에 이 위원은 “8억여원이 투입됐는데 왜 전체적인 그림을 못 그려내느냐”며 “내년도에 착공해 3년간 80여억원이 투입될 사업인 만큼 종합용역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을 주문했고 박 과장은 “설계 중이나 종합적인 검토로 완벽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농기계 임대사업, 누구를 위한 것인가 농기계 임대사업이 불필요하게 과도한 임대기간을 적용, 수혜자가 적어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수경 위원은 “올해 1억5천만원을 들여 구입한 축산작업기 임대기간이 10일로 설정, 너무 장기간 설정함으로써 문제발생 소지가 있지 않은지”를 질의했다. 또한 이성훈 위원은 “보통 농가당 1∼2일씩 대여해 많은 농민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유독 결속기 등 축산작업기만 장기 대여함으로써 일부에게 혜택을 한정시키고 있다”며 “성주군 임대사업을 특정인을 위한 임대사업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퍼부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가 농업 특성상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사용일수가 제한되는 데다 이용도에 비해 비용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배명호 위원장은 “이틀이면 작업이 끝나는데 열흘씩 한 가정에 묵혀두게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임대사업을 하면서 그 특성과 하루 작업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추진했느냐”고 집중적으로 몰아붙였다. 이에 홍순보 소장은 “장비 운반이 어렵기에 10일 이내로 기간에 여유를 뒀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기간을 짧게 해 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대체작목 찾기에만 하세월 개방화 시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대체작물 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투자의 기본원칙을 지역농업에 적용한다면 이미 계란 몇 개는 옮겨놨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수년간 대체작목 찾기만 부산할 뿐,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 공세가 쏟아졌다. 이수경 위원은 “성주농업에 맞는 신동력 작목 즉 대체작목을 찾아 집중 육성하는 데는 뒷전이고, 산발적으로 여러 사업만 남발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배명호 위원장 또한 “센터가 시범사업 추진 후 보완을 거쳐 친환경농정과 보급사업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성공한 사례가 드물다”며 “반면 매년 연속사업으로 넘어오고 있어 대체작목 개발은 요원하고, 오히려 양 부서가 실적경쟁에 나서는 실정”을 탓하자 홍순보 소장이 “부서간 업무협의를 다시 거치겠다”고 답변했다. 너도나도 다문화 지원, 효과 글쎄 다문화가정 지원이 중구난방식으로 추진돼 효과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일었다. 정영길 위원은 “결혼이주여성 지원이 총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군청 부서별로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게다가 각급 기관·단체들이 너도나도 가세하며 나열식으로 추진되다보니 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회성 실적위주의 전시행사가 많아지면서 한글교육 등 실질적인 교육은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 당연히 도움을 줘야한다는 시각을 벗어나 동등한 주민의 한사람이라는 입장에서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배정숙 문예회관 관장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요구는 계속돼왔고, 다행히 내년부터는 지역에도 다문화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돼 지원사업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상순 기획실장 역시 “지원사업을 일원화할 주무부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연말 다소 조직개편이 있을 듯 한데 건의해서 통합 담당부서를 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군정발전 위한 제언 쏟아져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에서 류귀옥 위원은 “풍수해보험이 주민들의 가입 기피로 호응을 못 얻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부실하기 때문”이라며 “지역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와 혜택을 조율하는 등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어 보건소 감사에서 류 위원은 신종플루 대책을 질의하고 “불안이 높아가는 만큼 적절한 홍보와 함께 예방백신 접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이수경 위원은 “대가면 보건지소 추진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지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슬기롭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고, 정영길 위원은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줄 것”을 부탁했다. 농업기술센터 감사에서 이수경 위원은 “멀리 간다고 교육효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류 위원은 “각종 문화관광사업 투자에 한창이지만 정작 도시인이 지역을 찾는다해도 마땅히 대접할 게 없어 걱정”이라며 “지역대표음식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으며, 여성인력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여성농업인 능력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능력개발 지원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문예회관 감사에서는 이성훈 위원이 문예회관 셔틀버스 운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역민을 위한 편의 제공인지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류귀옥 위원은 “성주가 참외에서 행복을 찾고 문화에서 여유를 찾기 위해서는 이미지화가 필요하다”고 말해 배정숙 문예회관 관장이 “피서철 영상자료원에 요청해 피서지 야외영화 유치 및 문화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에 적극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