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에서 추진 중인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이 단가 부풀리기 등의 악용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국비 50%·도비 6%,·군비 14%를 지원하는 ‘한방오이고추 육성사업’과 도비 10%·군비 50%가 지원되는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의 경우 사업단가가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염려가 사실로 나타나 신뢰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 행정사무감사특위는 셋째날 친환경농정과 감사에서 ”보조사업간 산출근거의 차이가 극명한 데”에 대한 의문을 표하며 해명과 함께 재발 방지 차원에서의 현장방문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선보였다. 배명호 위원장은 “한방오이고추 육성사업의 시설하우스는 동당 1천71만1천원이고,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은 동당 462만원으로 산출근거가 제시됐다”며 “근 3배 가까운 사업비가 차이 나는데, 산출근거를 신뢰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비슷한 유형의 사업에 있어서는 산출근거가 비슷하게 나와줘야 한다”며 “국비 지원사업이기에 사업자금과 억지로 맞추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각종 보조사업 진행에 철저를 당부했다. 류태호 친환경농정과장은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의 경우 2중 수막재배 하우스 설치 시 가로대가 안쪽에 3개 들어가 있고, 따라서 철근도 외부보다 많이 사용됐다”고 전제한 후 산출근거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수경 위원은 “집행부의 해명에 신빙감을 가질 수 없다”며 현장답사를 제안해 당일 직접 오류 확인에 나섰다. 배 위원장은 “10월말 현장방문 이후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난 12일에야 1장 분량의 회신이 왔다”며 “이에 만족치 못하고 세부자료를 재요청하자 농정과 감사 하루 전 부랴부랴 지원내역 등이 공개됐다”고 전했다. 류 과장은 “사전 자료요청 시 직원과의 연결과정에서 자료가 미숙했던 점은 인정하고 시정하겠다”며 “하지만 설명에서는 내부와 외부를 착각하고 잘못 설명한 부분으로, 아직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기에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그에 맞춰 정산하겠다”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미 시행중인 한방오이고추 육성사업 역시 이해하기 힘든 수치로, 동당 1071만원의 짜맞추기식 추진말고 필요농가 호수를 늘리던지, 기존 12농가의 동수를 늘리던지 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사업완료 후 반드시 결과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일부에서는 ‘보조금 사업은 눈먼 돈이다’ ‘먼저 보는 게 임자’라는 부정적인 의식이 만연돼 있어 심각한 도덕 불감증 유발과 함께 지역농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재량권을 가진 행정이 관리 책임에는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최종편집:2024-05-17 오후 0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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