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발주의 영향으로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변동이 전년 대비 과도한 것으로 기록돼 郡의 무계획적인 사업집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특위가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종 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지난해 9건에서 올해 23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설계변경된 9건 중 6건의 공사비가 증액됐으며, 올해는 12건이 증액되고 8건이 감액한 가운데 총 23건 중 3건만이 당초 사업비대로 집행됐다.
특히 설계변경 사유가 민원 해결 밑 현장여건에 맞추기 위한 것이 다수로 나타나 조기 발주에 따라 세심한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주요인의 하나로 풀이된다.
이수경 위원은 “설계변경 문제는 매번 지적되고 있지만 올해는 더욱 심각하다”며 “무계획으로 예산부터 잡고 일하다 보니 그런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영길 위원 역시 “설계변경 후 예산이 줄거나 늘어나는데 주로 늘어나 예산이 낭비되기 십상”이라며 “사전에 타당성조사부터 정확히 하고, 주민들에 충분히 설명한 후 의견을 설계에 최대한 반영해 민원에 따른 설계변동 요인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박세호 재난관리과장은 “대부분 토목공사로 땅속 현황을 사전에 알기 힘들고, 공사 도중 암반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는 조기발주를 강조하다보니 특히 많은 것이 사실로, 설계 시 모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해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