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리추경 심사…팽연왕겨 9천만원 감액
성주군의회(의장 백인호)는 군정운영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진행된 ‘제161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군의회는 지난 24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32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천679억원보다 133억원이 증액된 2천812억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천624억원·특별회계는 188억원이다.
지난 18일 예결특위로 회부돼 21일부터 23일까지 계수조정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팽연왕겨 시설 지원비 9천만원을 감액해 전액 예비비로 조정했다.
도정태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심사는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숙원사업, 사업의 투자시기, 예산편성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당초예산 삭감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 결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당초예산과 올 정리추경 심사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심의기준에 맞춰 충분히 고려한 내용인데,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단체에서 심사결과와 관련해 의회를 항의방문하는 등 적절치 못한 행동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책임있는 업무처리와 소신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특위, 시정 9건 주의 촉구 14건
이번 정례회 기간 군 본청 실과소 및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추진해 온 성주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기공식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성주호 관광단지조성 양해각서 체결 등은 공직자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일군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받았다.
배명호 감사특위 위원장은 “일부 지원기준 없는 각종 단체 보조금 지원 및 예산 낭비성 행사, 각종 용역사업 남발, 설계변경 과다 등 사업 계획에서부터 예산 집행까지 예산운영에 미흡한 점이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업무추진에 있어 부서간 협조 미흡 뿐만 아니라 관행에 의한 전례 답습적인 업무 처리 등이 다수 발견됐다”며 “소극적인 행정과 행정편의 위주의 업무수행으로 동일한 지적이 매년 반복돼 군민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감사자료 부실 및 일부 부서의 준비 소홀도 있어 부서장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함”을 촉구했다.
지적 또는 수범사항으로는 △잘못된 점 등에 대해 시정이 필요한 시정요구 9건 △시정은 아니더라도 불합리함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주의를 요구하는 촉구사항 14건 △건의 또는 희망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군정시책수립에 반영할 건의사항 16건 △모범이 되어 칭찬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할 수범사항이 3건이다.
군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09년도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