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참외 농가에 60억여원(국비 42억) 지원**
이상기후로 인한 시설작물 피해가 심각한 실정으로, 지역도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성주군은 시설작물 총 면적 4천20ha의 71%인 2천853ha에 피해를 입었으며, 이 가운데 4천805호가 재배면적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겨울철 일조량이 지난 30년간 평균보다도 20% 이상 부족한데 기인한 것으로, 착과 불량 및 고사율이 속출했다.
이에 군은 지난 3월 24일 성주참외피해 대책회의를 거쳐 경북도 및 중앙에 피해의 심각성을 전했으며, 지난달 25일엔 장태평 농림부장관과 이인기 국회의원이 함께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또한 26일엔 군의회가 배명호 군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상기후로 인한 과채류 피해대책 건의문’을 채택, 군과 경북도·농촌진흥청·농림부·이인기 국회의원에게 각각 전달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31일에는 이 의원이 국회에서 참외 등 농가피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한 데 이어 지난 5일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지원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주요 요구사항은 기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에 포함해 주는 것이다.
결국 지난 13일 농림부와 농촌진흥청·도가 중앙합동 현지조사를 거쳐 19일 농식품부 농어업재해대책심의회에서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지원에 대한 근거가 생겼다.
지역 농가엔 시설작물을 다시 파종하는 데 들어가는 종묘 비용과 농약 비용, 생계유지비, 고교생 학자금 면제, 농축산 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최대 2년의 이자 감면 등을 포함한 재해복구비와 재해대책경영비 특별융자가 지원된다.
내역별로는 △대파대 296ha, 11억4천만원(보조 7억9천300·융자 3억4천700만원, 자부담 2억3천만원 별도) △농약대 보조 2천580ha, 12억5천500만원 △생계지원비 보조 4천805호, 39억8천8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또한 농축산 경영자금 융자액 271억3천900만원(3천334호)도 1∼2년 상환을 연기하고 해당 이자를 감면한다.
지역농민들은 재해지원에 포함된 것만으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재해지원 기준항목에 제외된 농업 관련 대출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다.
구체적으로는 농약·비닐·철재파이프·보온덮개 등 농용자재의 외상 공급(농협)과 농지규모화사업 자금 상환연기 및 임차료 감면(1년간 45∼100%), 농축산경영자금 추가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피해로 성주군 추정 1천339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피해액의 대부분은 참외농가(1천336억여원)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은 향후 일조량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채류시험장 및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시설하우스 바깥고랑에 물냉초 공급사업 및 광합성 촉진제 공급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國 도움될 것 VS 郡 부족해… 미묘한 시각차**
일조량 부족이 농업재해로 인정돼 지원이 결정된 것은 분명 위기에 처한 지역농민들의 숨통을 다소나마 틔우는 낭보다.
이런 가운 데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체장 사이에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나 눈길을 끈다. 20일 오후 이인기 의원이 보도자료로 이 소식을 먼저 전한 데 이어 이튿날인 21일 오전엔 성주군에서 자료를 배포했다.
이 의원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처음으로 피해 이번 지원이 피해농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郡은 “농업재해 인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다소나마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농어업 재해대책은 대파대 등 재해보상적 요소가 일부 가미됐을 뿐 재해 구호적 성격이 강해 실제 피해액에 비하면 지원 수준이 낮다”고 전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자료에서 치적 공방도 엿볼 수 있다.
“이인기 의원(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의 노력으로 국비 지원이 최초로 이뤄졌다”며 3월 22일 농·축·산림조합장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농림부장관과 피해농가 방문, 5분 발언, 법률안 대표 발의 등 이 의원의 지난 노력을 열거한 앞서의 자료와 달리 군에선 “3월 24일 군 참외피해대책회의를 거쳐 도 및 중앙에 피해의 심각성을 건의하여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고 정리할 뿐이다.
이미 2006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공천 과정에 갈등을 겪으며 그동안 참외자동개폐기 사업 등 현안을 사이에 둔 공 다툼을 벌이다가 지난해 후반기에 들어서야 ‘대통합·대화합·대포용 정치’를 선언하고 한자리에 섰던 전적이 있다.
최근 후진을 위한 불출마를 결정한 것은 한나라당 공천에 큰 영향력을 가진 국회의원의 의중에 들지 못한 때문이라는 관측이 도는 가운데 또 다시 불화가 재현될까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엔 이상기후 등으로 지역경제가 유사이래 최대의 위기에 놓인 가운데, 지방선거가 다가오며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체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지닌 이들로, 지금은 지역발전의 돌파구 찾기에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예산 확보나 현안 해결 치적을 사이에 둔 공 다툼은 현실에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