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제114회 성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2월 1일까지 3일간 펼쳐진 군정질의답변을 요약한 내용이다. 성주군의회(의장 전수복)는 이번 군정 질의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편성, 서부권 관광개발 계획, 농업직접 생산지원, 군 금고 설치 계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과 관련한 총 18건의 군정 질문이 펼쳐졌다. 【편집자주】 ◈송부돌 부의장: 초전면 소재지와 월항면 장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잠수교 설치 건의에 대한 추진계획은? ▶이창우 군수: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지방2급 하천으로서 유수량에 지장이 있는 구조물 설치시 하천법 제33조 1항 규정에 의거 관리청인 경상북도로부터 허가가 되지 않는 지역이며 소재지에서 장산리 방향으로 통행시 우회도로변 가변차선 확보가 되어있지 않고 신호등이 없어 진출입시 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이다. 차후 주민통행에 꼭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일반교량으로 설치여부를 적극 검토해 보겠다. ◈송부돌 부의장: 지역의 형편을 감안하여 예산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주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조정하거나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은? ▶안기성 기획감사실장: 불요불급한 낭비적 예산을 최대한 억제 편성토록 하고 건설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사분석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중기 재정계획을 알차게 수립해 지역간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앞으로 예산 편성 전에 대형사업장인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군의원, 읍면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인터넷에 게재된 예산관련 내용 등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사업추진에 전문분야별로 조정해 예산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김백규 의원: 천혜의 자원인 가야산을 비롯하여 수많은 관광자원이 있는 서부권 관광개발 종합추진계획은? ▶이창우 군수: 현재 가야산 순환도로(수륜 신파∼가천 용사)를 개설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전원주택단지 조성 및 그린투어리즘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등 우리 지역의 관광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서부권 관광개발을 위해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제3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에 백운지구, 신계지구가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백운지구는 내륙휴양형으로, 신계지구는 산악휴양형으로 가시적인 관광지 개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한 이와 연계해 성주댐지구도 입지 여건상 적합한 사업계획(펜션, 고급민박, 산촌체험장, 자연휴양림, 얼음썰매장 등)을 구상하는 등 관광지 개발에 노력하겠다. ◈김백규 의원: 자작나무 수액채취와 관련해 우리 성주군의 수액채취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판매대금은 추정하여 얼마나 되는지? 또 판매를 하지 못하고 남은 량은 장기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본 군에서도 용기구입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최재봉 산림축산과장: 수액생산량은 연간 4천여말(80,000ℓ)정도가 되며 판매 대금은 약 2억원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수액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은 가천면 신계리에 1동과 군 산림조합에 1동이 있으며 수액 보관용 용기구입비는 2004년도 예산을 요구했으나 군 예산 사정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오근화 의원: 지난 11월13일자 중앙일간지에 공직사회 대민업무 종사자에 대한 향피제도 도입검토가 보도된 바 있다. 성주군의 제반사항을 고려한 군수의 견해는? 향피제도의 무차별적이고 무조건적인 적용보다는 보완책으로 보직시한제 또는 순환근무제의 형태로서 인사행정의 기준을 삼는 것이 타당하리라 보는데 견해는? ▶이창우 군수: 본청의 경우 한 부서에서 2∼3년 정도 근무하면 다른 부서로 전보해 순환근무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읍면의 경우는 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지역의 연고성, 원만한 대민업무 등 위해 연고지 근무 및 순환근무제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 읍면 연고지 4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으로 한 부서 장기 근무자는 총 9명이며 적절한 시점에 자체적인 업무 담당부서 이동 또는 순환근무제로 해소해 나가겠다. 오근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지역민들을 위해 헌신노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향피제도의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자체 담당부서 이동을 통한업무 변경 또는 순환근무제로, 그러나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과감한 전보조치를 인사행정의 기준으로 삼고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지역민들의 불편함이 없는 범위내에서 순환근무제 및 자체 담당부서 이동을 통한 업무변경 등으로 공무원들이 연고와 정실에 얽매이지 않는 소신있는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 ◈오근화 의원: 집행부 공무원들간에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론에서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 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과 부당한 압력행사의 기준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소신은? ▶이창우 군수: 의회 또는 의원 개인 차원의 의정활동은 다양하고 광범하며 적극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과 이해 대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공인으로서의 상식과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대화와 타협, 양보와 협상의 미덕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는 군정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존재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여야한다는 대원칙은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기본 원칙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충기 의원: 승진인사에 있어서는 승진예정인원의 일정배수내의 자중 다면평가에서 40%, 근무평가에서 60%를 합한 최고점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함으로써 인사권자의 의사반영이 옳게 되지 못하는 사항이다. 군수가 인사권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도록 인사승진 제도를 개정 또는 조정할 의향은? ▶송용섭 총무과장: 다면평가제는 대다수의 직원들이 원하고 있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로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야 하는 것도 인사권자의 역할이다. 이제까지 다면평가제를 실시한 결과 종전 상사 3∼5명이 부하직원을 평가하는 단일평가의 폐해를 시정하고 인사권자의 승진인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므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풍토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9급에서 8급 승진을 비롯, 전 직급에 걸쳐 승진 임용시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다면평가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 개선·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여 인사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충기 의원: 지금까지 정부에서 경지정리 및 밭기반조성, 농로포장, 지역개발사업 등의 생산간접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앞으로 직접 생산에 필요한 기술과 시설 등의 중점 보조 지원됨으로써 인건비 절감, 생산비용 절감, 친환경농업 전환, 규모화, 대량생산으로 전환 등의 효과적인 경쟁력 제고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시책사업은 어떠한 사업이 적당한지? ▶정종용 산업과장: 친환경 들판 조성 종합지원사업으로 벼집단 재배단지를 선정육성하여 개소당 사업비 1천만원으로 80% 보조 지원,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토양개량제 공급, 참외 시설 재배 생육 촉진제, 탄산가스 발생제 공급에 보조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참외 경쟁력 제고 지역특화사업(패키지 사업)으로 참외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50㏊ 규모로 ㏊당 2천만원에 사업비의 50%를 보조 지원코자 하며, 과수 생산농가에 반사필름 공급사업, 사과착색용 봉지, 농기계 보급에 보조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산간지는 사과, 배, 자두 등 적정 면적을 재배하며 그 외에는 우리밀 살리기, 토종곡류 재배단지 조성, 천마재배, 버섯단지 조성 등 지역특성을 살려 추진하고 있다. ◈장상동 의원: 군금고 설치계약에 있어 인근 시군의 금융기관도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지, 법령에 저촉되어 참가할 수 없다면 법령개정 건의를 하여 법을 개정해서라도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박치조 재무과장: 관내 군금고 지정기관은 농협중앙회 성주군지부 하나뿐이며 타지역의 금융기관을 선정대상에 포함 경쟁을 유도할 경우 재무구조의 안정성, 금고기관의 공공성, 자금 공급능력,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등 지방재정법령상에 정한 선정기준을 살펴볼 때 적절치 않다고 사료돼 군금고 지정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참가자격이 없다고 하겠다. 또 제3의 금융권 군금고 지정에 대해서는 기타지역에서 중앙부서에 건의된바 있으나 제2금융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을 관계 법령상 제한토록 회시됐다. ◈장상동 의원: 군청사에 장애인이 계단을 오를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군청을 비롯해 사업소, 보건소, 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대상사업은? 현재 완료한 시설 및 전체 시설에 대한 현황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되지 않았거나 미비한 시설의 정비계획은? ▶이경곤 사회복지과장: 군청은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점자블럭 등의 의무설치 대상시설이 군청과 농업기술센터에는 모두 설치했고 보건소와 문화예술회관의 문화여성복지센터는 장애인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설비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읍면사무소에서는 성주읍사무소에 유도블럭이 미설치돼 2004년도에는 설치토록 협의하겠다. 또 관내 정비대상시설인 46개소 중 25개소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했고 21개소가 완료되지 않아 시정 공문을 발송했으며 지속적인 지도로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도록 하겠다. ◈김한곤 의원: 장기적인 발전과제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대형사업을 시행할 계획과 시책개발팀 운영현황과 군민 아이디어 공모하여 활용할 의향은 있는지? ▶이태암 부군수: 순수민간으로 진행중인 심원사 복원사업, 초전면 골프장 건설사업 등이 민자유치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3년 용역사업이 추진 중인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은 민자유치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특히 주민자치과를 자치발전과로 변경 투자유치 담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또 운영되고 있는 시책개발팀은 지금까지 5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시책 아이디어 16건을 발굴, 경남 하동 및 남해군, 봉화은어축제, 백암온천 축제, 영덕 꽃길 조성 등을 연찬했으며 2004년 중 구체적인 군정발전 구상에 대한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다양한 군정 참여 방안을 강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군민 아이디어 공모를 시책개발팀 운영과 연계해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 ◈김한곤 의원: 군도 10호선의 확·포장은 관광 도로로서의 목표에 중점을 두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수륜면 적송리에서 봉양리 새목마을을 경유하여 가천면 동원리로 이어지는 노선을 수륜면 적송리에서 봉양리 상선불 마을과 가야 목장을 거쳐 가천면 신계리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제준영 건설과장: 수륜면 적송리에서 봉양리 상선불 마을과 가야산목장을 거쳐 가천면 신계리로의 노선 변경은 순환도로 개념보다는 가야산국립공원 구역내의 관광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공원구역내에서의 공원사업 이외의 타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관리청이 10년마다 지역주민 등의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공원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 공원시설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므로 향후 국립공원계획이 변경시에 가능하다. ◈권중현 의원: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방법과 목표관리제 운영에 따른 직원 호응도와 문제점은? ▶안기성 기획감사실장: 객관성 확보를 위해 피평가자가 작성한 평가서를 1차 부군수 평가 후 목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차는 군수가 서열만 조정해 결과는 성과상여금 지급에 활용하고 있으며 목표 관리제 적용은 99년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했으나 상급자와 하급자의 업무 활동의 중복으로 2000년부터 5급 이상으로 추진함으로써 직원들의 불만은 없으며 부서별 목표달성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평가기준의 지속적인 보완과 부서의 다면평가 반영, 목표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며 전년도 운영결과 환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권중현 의원 :지역특산물 대도시 직판행사추진과 관련해 직판행사 판매실적과 홍보활동비 지급내역과 홍보방법은? ▶정종용 산업과장: 2003년도 대도시 직판행사 계획은 7회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서울, 인천 등 대도시 백화점 8회, 도민체전, 경주엑스포, 컨벤션센타 박람회 등 총 11회의 기간동안 직판행사를 추진, 7천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이 행사에는 제6회 수박·참외 아가씨가 참여해 11회 31일에 걸쳐 연인원 58명이 활동했으며 홍보활동비로 6백31만4천원의 경비가 소요됐고 홍보방법으로는 산업과 직원과 수박·참외아가씨가 대도시 백화점과 행사현장에 참석, 수출단지 등 최상품의 참외를 출품해 시식행사와 판매행사를 병행했다. ◈권중현 의원: 읍·면단위 생활체육 시설현황과 현 관리상태 및 이용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2003년 생활체육교실 종목별 운영실태와 보조금 지원 및 집행근거는? ▶김철연 새마을과장: 생활체육 시설 관리 및 이용은 대부분 잘되 고 있으나 게이트볼장의 경우 금수·월항면에 설치된 시설이 미활용 상태이고 선남면 관화리 게이트볼장은 태풍피해로 유실, 수륜면 신파리 게이트볼장은 태풍시 토사유입으로 1면만 활용하고 있다. 동네체육시설은 총 15개소 중 당초 입지선정 부적정 등으로 전혀 이용도가 없는 초전면 운하동네체육시설은 철거토록 하겠으며 일부 시설이 파손 등 이용할 수 없는 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조기에 보수하여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 또 본 군이 관리해 오고 있는 생활체육교실 종목별 단체는 축구, 탁구 등 비롯한 8개 단체로 이들 각 단체에 월 지도자 인건비, 운영비 등 연간 2개월분만 지원하고 있고 그 집행근거는 국민체육 진흥법 제8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성주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 및 집행하고 있다. ◈권중현 의원: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역균형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하여야 함에 금년도 시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별 건수와 투자액은? ▶김철연 새마을과장: 금년도 시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2백58건에 59억6천9백만원으로서 그중 주민숙원사업이 2백49건에 53억3천9백만원이며 마을회관이 9건에 6억3천만원이다. 군·읍면 선정 자체사업은 지경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지역주민의 개발의지와 자부담 능력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있어 읍면간 균형있게 지원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2∼3년에 걸쳐 균형있게 지원되도록 하고 있다. ◈조상용 의원: 농촌인구는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농촌인구의 감소는 농촌을 더욱 황폐화시키고 있다. 작년 정례회 이후 가시화된 시책과 인구유입시책의 추진 후 증감추이는? 또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안기성 기획감사실장: 단기시책 추진의 효과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 2003년 2월 단기 시책추진의 부작용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으로 도감사를 받고 무리한 단기 시책추진에 대한 주의처분을 받기도 했다. 단기시책의 한계를 극복하여 군의 장기시책과 연계된 인구유입시책의 일환으로 홍보를 통한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교육발전기금 조성으로 명문고 육성, 성주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확정, 그린투어리즘 및 전원주택 단지 조성사업의 적극적 추진하겠다. 또 기타 골프장 조성 및 대학유치 등 장기시책을 중점 추진하여 자족형 전원도시 성주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다. ◈조상용 의원: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사업시행단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계획대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주민들이 원성이 많다. 당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앞으로 공사를 순조롭게 추진할 특별대책은? 주민들이 제출한 건의서에 대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호남 지역개발과장: 주민공청회, 면농어촌발전심의회, 군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자기 마을에 사업이 책정되지 않았다고 원성이 있다. 하지만 소재지 상수도 설치 등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된다면 대다수의 주민들은 정주권 개발사업을 호응하고 사업효과도 큰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공사시행단계에서도 적정한 시기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사지도 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현지상황 및 실태를 조사해 지역주민들의 건의내용을 수용한 시설설치와 시설이용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