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주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郡은 6월 말 희망근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201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실업난에 대비한 후속 일자리 사업으로, 경상적 경비 등을 절감해 생산적이고 친서민적인 공공일자리 창출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비 80%(도군비 각 10%)로 진행되던 희망근로사업과 달리 순수 지방비(도비 30%, 군비 70%)로만 추진되며 공공 일자리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 졌다.
올 상반기 희망근로사업에는 총 사업비 13억2천만원이 투입돼 186명이 참여했다. 반면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는 8억원으로 절반을 넘는 수준에 그쳤고, 참여자도 100명(9월 20명 추가 예정)으로 대폭 줄게 됐다.
게다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시장 불안전성을 감안,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희망근로 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노인들의 용돈벌이용 일자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어 문제다.
실제로 상반기 희망근로 참여자의 연령대는 39세 이하 10명, 40대 16명, 50대 31명, 60∼64세 27명, 65세 이상 102명을 기록하고 있다. 60세 미만 참여자는 31%에 불과하고 60세 이상이 69%를 차지, 특히 65세 이상 노인 참가자가 55%를 보이고 있어 저소득 고령근로층이 주로 참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주거취약지역 시설 개선 △슬레이트 지붕 개량 △취약계층 지원 등 ‘친서민 사업’과 △재해취약시설 정비 △주민숙원사업(군 진입교차로 공원화 등) 등 ‘생산적 사업’의 5대 사업에 주로 투입됐다.
참여자의 70% 가까이가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남성보다는 여성에 집중된 가운데 사업 내용은 고령자와 여성이 소화하기 힘든 육체노동 위주의 개보수 사업 등에 치중돼 있어 사업 추진의 적절성을 두고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은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하지만 노인일자리 창출과 실업대책 차원의 청장년 일자리 창출은 성격이 다르기에 접근방법도 달라야 함에도 구분이 모호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결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시 수혜 대상층, 자격요건, 사업내용 간의 연계를 다시 한번 고려해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와 별개로 노인에겐 근로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에 맞는 일자리 프로그램을 창출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