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 인구감소 해결 위한 교육지원정책 태동 ■ 공교육 중심 지원의 공과 실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정책 분석 □ 명문고 육성정책에 따른 문제점 □ 교육지원의 선순환 구조로 문제 해결해야 교발위, 한 해 10억원 이상 교육발전에 투자 공교육중심 지원이 교과부 대응투자 5억원 끌어내 투입대비 성과 없는 사업은 과감히 털어내 한 해 10억원 이상을 교육발전에 투자한 성주군은 전국 최초의 교육발전위원회(이하 교발위)를 발족했다. 장학사업부터 시작해 학교의 직접지원, 학교중심의 지원사업, 방과 후 학교와 병행한 지원, 학력신장 중심의 지원, 제도권교육과 연계한 지원사업 등에서는 타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되고 있다.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남자 명문고 육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의 결과물인 성주고의 발전은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며 이젠 성주고 뿐만 아니라 여고, 명인정보고, 가천고등학교에 대한 지원도 점차 높아지고 초·중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기초학력지원도 늘어나 명실 공히 학력의 선순환구조가 확립되고 있다. ◇ 공교육중심 지원의 성과는 처음부터 학교중심의 지원을 추진해온 교발위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은 행정의 교육지원을 억제해 온 행자부의 지침 때문에 교발위의 연간사업비가 2억원을 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늦게 시작한 타 지자체는 과감하게 기금을 출연해 연간 수십억원을 교육기금으로 적립하기 시작하고 그 기금의 이자로 장학사업 등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늦게 시작한 만큼 교육지원계라는 전담부서를 청 내에 만들어 조직적인 교육사업을 입안하고 집행하며 수십억원의 교육투자도 서슴없이 추진하기 시작했다. 성주군보다 6년이나 늦은 2003년에 교발위가 설립된 이웃 고령군의 경우 성주군의 교발위 활동을 벤치마킹해 보다 발 빠르게 교육전담부서를 설립하고 대가야 교육원이란 군립학원을 만들어 한해 운영비만 8억원 정도를 투자하면서 적극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해 단기성과도 올리고 있다. 이에 민선 4기가 시작되는 2006년부터 성주군도 군청 내에 교발위 전담부서를 만들고 한해 10억 여원씩 기금을 출연해 시작은 빨랐지만 열악한 자금문제 때문에 지원이 저조했던 교육사업이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이는 단체장의 교육마인드와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한 성과였고 이에 고무된 교발위는 다시한번 군립학원 형태의 직접운영과 정부정책에 따른 방과후학교 지원형태에 대한 방향설정을 심각하게 고민했다. 2006년 성주군민 대토론회를 통한 논의에 논의를 거쳐 성주군의 구조와 학교형태로 봐서 공교육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따른 방과후학교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이때부터 조직적인 공교육 지원 사업을 하기 시작해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 대응투자 약 5억 원도 이끌어내 교발위사업은 장학사업과 기초학력지원 사업에, 교과부 지원금은 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 사용하게 됐다. 이러한 과정과 예산증액을 거쳐 한해 약 10억여원의 기금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아우러는 종합지원 사업을 할 수 있었고 당해연도 사업성과를 분석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한편 성과가 있고 필요한 사업은 사업비 증액을 통해 확대지원을 할 수 있었다. 교육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학사업- 우수 학생의 관내 학교 진학을 유도하고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인구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한 성적우수 학생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성과에 따라 매년 인원과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는 중학교 내신성적 및 당해연도 경시대회 결과를 합산해 선발하며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경시대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교육청 성취도검사 등으로 선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대학진학 장학금은 초기에는 서울대 연고대 등 진학학교만 가지고 선발했으나 2010년부터 학생들의 적성을 고려한 수능성적 중심으로선발해 우수학생이 탈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학력경시대회 개최- 관내·외 중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8회째 실시하는 학력경시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우수학생들의 등용문이 되고 있고 2007년부터 실시된 초등학교와 중학교 경시대회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과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지금은 관내고등학교에 가서 장학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교발위 경시대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돼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초등학교 영어 특기적성 교육 지원- 영어교육의 기회가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초등단계에서부터 영어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지역 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자 관내 1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중학교 학력신장 사업 지원- 관내 8개 중학교에 학교중심의 자율적인 학력 신장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열악한 지역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균형 잡힌 교육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방과후 특별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명문고 육성 지원- 관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남자 고등학교의 육성을 위해 성주고등학교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빠른 시간에 학부모들의 인식을 바꿔 관외진출을 방지하는 계기가 되었고 성주여고 지원을 병행해 남여 고등학교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교육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 또한 2010년부터 명인정보고와 가천고등학교의 지원을 대폭 늘려 저학력학생들이 외지에 밀려가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진학담당 교사 및 학부모 초청 간담회- 중3 학부모와 관내중학교 3학년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군청상황실에서 설명회를 겸한 간담회로 지역고등학교에 진학해야하는 이유와 장학제도, 정부지원책 등을 군수와 교육장이 함께 설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참석한 성적상위자 학부모들에게 변화된 학교의 모습과 교사의 의지, 농어촌특별전형, 지역균형선발제도의 이점, 진학실태 등을 설명함으로써 학부모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학교운영위원회와의 협력방안 연구-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관심과 열정이 많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교육관련 의견수렴은 물론, 심도 있는 교육현안 논의를 통해 지역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위해 2011년부터 실무위원회를 활성화 한다. 위와 같은 공교육중심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문에 대구나 이웃 김천 구미 등지로 전학을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고 오히려 대도시 학생들이 자율학교 지정으로 전국에서 학생모집이 가능하자 기숙사 시설이 완비된 성주의 고등학교로 역류하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해 지역학교와 교발위는 또 다른 문제의 해결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 공교육중심 지원의 미흡한 점은 법외조직으로 상호유기적 협조가 부족 교육발전위원회가 설립된 후 15년이 경과했지만 정부조직에 의한 단체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자생단체다. 법내 조직(예를 들면 교육위원회)일 경우 교육청과 학교의 유기적인 협조가 더욱 원활하겠지만 교육기관에서 볼 때 도와줘서 고마워 하긴 보단 지역의 요구가 혹여 간섭으로 느껴질 수 도 있기 때문이다. 한때 학력경시대회 실시초기에 학교에서는 행정이 교육을 간섭한다고 강하게 반발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거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지역을 살리고 감소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치단체의 몸부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는 이제는 적극 협조하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요구와 간섭의 한계가 모호해 다툼의 소지는 있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생존은 지역민이 해결해야하고 누구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소 학교가 불편해 하는 점이 있더라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교육계가 이해해 줘야 한다. 성과중심의 학력드라이브 정책은 미흡 2003년 이웃 고령군이 교발위를 설립하고 대가야교육원을 운영할 때 지역민도 군립학원의 운영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교육중심지원을 처음부터 추진해온 교발위는 학교 교육이 무너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군립학원의 핵심인 우수인재를 따로 선발해 군이 교육하면 단기성과는 있겠지만 공립학교가 중심인 성주의 중·고등학교는 방관자가 되기 쉽기에 성과는 느리지만 선순환구조만 확립되면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치된 정책을 추진하기 쉬운 공교육중심 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 성주군은 학교 교육 외에 외부강사 주말특강이란 제도를 도입해 2년 동안 추진했으나 공교육과 사교육의 협조가 잘 되지 않아 성과분석 결과 주말특강은 폐기하고 인강중심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 밖에 공모교장제도 유예, 학부모의 인식부족, 중장기계획의 수립부족, 실무위원회구성 운영활성화, 인력부족, 배출된 대학생장학생과 모교학생 간의 멘토 멘토링 사업추진 등이 미흡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공교육 한계점의 돌파구 마련 고령군의 대가야교육원은 단기적인 높은 성과에도 불구, 고령교육에 대한 지역민들의 부정적으로 인식과 명문의 교육원에 들어가기 위해 사교육비를 더 지불해야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기도 했다. 이것은 고령뿐만이 아닌 국가의 교육 시스템상 공교육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교육의 한계점을 인식한 성주 교발위는 성과가 있을 때까지 과감하게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주민을 설득해 지역민들의 인식을 바꾸도록 노력해 초등학교부터 이주하는 학부모들의 전학을 주춤, 오히려 타 지역에서 20여명이 전입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매년 성주고·성주여고의 서울대와 명문대 진학과 더불어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의 우수한 중학생이 관외로 진학하지 않게 한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학부모들의 인식이 바꿔 나감을 알 수 있다. 성주는 물론 우리나라의 교육은 영원한 진행형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교육의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을 지역민들은 인식해야 할 부분이다. 물론 공교육 관계자들도 함께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합심 단결해 나가야 하며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청과 교발위가 함께 노력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한다. 취재 2팀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