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성주군의회가 첫 군정질의를 통해 본격적인 대의기관으로서의 행보에 돌입했다.
초선의원이 대다수라 이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의욕이 넘친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초선들의 의욕이 과도해 이른바 ‘선무당’ 출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첫 날 질의에서도 이 같은 우려를 짐작하게 하는 장면이 몇 차례 나타났다.
김항곤 군수가 공약인 별고을교육원 건립과 관련해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학부모, 교사 등 500명 내외의 이해 관계인에게 설문해 군민 대다수가 공감하면 추진하겠다”고 하자 백철현 의원은 “답변은 설문결과나 공감대 형성을 않을 경우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리로 들린다”며 “기 시행하는 모든 교육사업을 줄이거나 모두 중단하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공약은 지역민과의 약속이다. 하지만 현실성이 없거나 잘못된 공약을 무조건 밀어붙인다면 행정력 낭비만 초래할 것이기에 제대로 검토해서 안될 일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다듬어 알차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약이기에 군민이 반대하더라도 무조건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는 분명 과욕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다.
초선의원의 과욕은 또 다른 질의에서도 나타났다.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의 임원 개선을 법인과 무관한 행정에 밀어붙이기식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교육장부터 학교장, 학교운영위원까지 한결같이 교발위에 관한 불만”이라며 “안 되는 방법을 찾는 복지부동의 자세가 포함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수십분간 맹렬히 펼쳤다.
성주군 교육발전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설립된 순수 민간단체로서,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하자는 취지로 지역민의 ‘참외 한 상자 모으기 운동’으로 분위기가 조성됐다. 누가 뭐라해도 오늘의 성주고를 있게 하고 교육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것은 교발위의 힘이다.
군의원은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자리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일부의 의견을 군민의 의견으로 말해선 안 된다. 좀 더 스스로의 발언에 무게를 갖고, 신중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두 수레바퀴 중 하나인 군의회가 터무니없는 집행부 발목잡기로 제동만 일삼는다면 수레는 제대로 나아갈 수 없다. 의회 본연의 기능이 견제와 균형이라지만 무조건적인 비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선거를 통해 군의원에 당선됐지만 하루아침에 군행정의 전문가로 태어나기는 힘들다.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고 익힌다해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무조건 집행부를 견제하고 질책하기 보단 지방행정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성주군이 안고있는 문제들에 대해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