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장 배명호)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집행부를 상대로 한 군정질문을 통해, 郡 주요 시책을 집중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도정태 부의장의 계곡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간이상수도 문제를 비롯해 7명의 의원이 26건의 질문을 던졌다. 각 의원별 질의내용과 그들이 펼친 질의답변 요지를 의원별 1건씩만 살펴본다. 이때 게재순서는 선거구별 순으로 한다.【편집자주】 ******************************************* 도정태 부의장 ·계곡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간이상수도 문제 ·퇴비지원사업 관련 ·마을 안길 개보수 관련 ·가축 조사료 보조지원 확대 관련 【문】군의 퇴비지원 보조사업에 따른 퇴비가 불순물 과다로 농가 불신이 크다. 비료 지원현황과 제조과정, 재료 구성비 및 불순물이 나온 경위와 재발방지대책은 있나? 또한 올해 신활력사업이 끝나며 축산분뇨 재활용을 위한 톱밥지원도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의 지원금액과 지원농가수, 사업중단 후 대책을 내놓는다면? ▶강구봉 친환경농정과장: 올해 유기질비료 지원규모는 3만1천640톤에 27억여원이다. 비료 속에 불순물(병뚜껑)이 나온 경위는 각 업체마다 철저한 관리로 불가를 주장하나 종업원의 사소한 부주의로 예상된다. 향후 철저한 교육과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 또한 톱밥지원 농가수는 520호에 15억원 규모다. 도비를 요청했으나 미확보 시 군비로 추진하려면 사업 축소, 자부담분이 발생한다. ******************************************* 백철현 의원 ·별고을 교육원 건립 추진 ·교발위 활성화 방안 ·광역상수도사업과 오염총량제 ·이천 확장에 따른 이천·백천 역류 방지대책 【문】선거공약 중 교육부문에서 사교육 없는 성주, 도내 명문대 진학률 1위를 공언하고 원어민이 강의하는 영어 원격화상수업,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 강남교육청 인터넷방송 수강료 지원, 공립학원 별고을 교육원 건립 등을 약속했다. 이 중 별고을 교육원의 추진시기와 규모, 재원조달 방법 등을 밝혀달라. ▶김항곤 군수: 우수학생만 선발해 공립학원에서 교육시킬 경우 공교육의 붕괴, 공립학원 입학을 위한 사교육비 증가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나 각 지자체가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학부모·교사·군의회 등 500명 내외의 설문조사를 거쳐 군민 대다수가 공감한다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 ******************************************* 이성재 의원 ·경제적인 마을버스 운영 ·저출산 극복 위한 산부인과 의사 확보방안 ·재해 예방 및 농업용 굴삭기 장비 비치 관련 【문】관내 버스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비롯해 총 14∼15억원이 지원되는데, 이는 벽지 주민을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 안다. 그러나 비합리적이라는 시각이 큰데 △버스 규모 축소(45인승→45인승 또는 25인승) △노선의 다양화(1개 읍면 운영, 기존 읍과 면을 연결하는 노선 등 개발) △소형차 1일 편도 운행횟수 조정 등으로 효율화 할 수는 없나? ▶김재국 건설과장: 농어촌버스는 상용 25대 중 3대가 30∼32인승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내 구간 손실을 대구시내 구간에서의 승객 확보로 일부 충당하기에 나머지는 45인승 버스를 운영한다. 노선다양화와 소형차 운행 등은 검토사항이 다양하므로 지역민과 운송업체의 의견, 교통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 효율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 김영래 의원 ·대가천 개발계획 수립 유무 ·빈집 정비를 통한 농촌체험장 조성 ·서부지역 경제활성화 방안 【문】도시화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빈집이 많다. 농촌다움을 이용해 주말농장을 개설해도 숙식공간이 없어 문제다. 우범지대화 하기 쉬운 빈집을 정비해 생활환경 정비는 물론 5도2촌에 따라 지역을 찾는 도시민들에게 제공해 고향의 향수를 전하고, 휴가철에는 민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나? ▶백달현 허가과장: 관내 300여동의 빈집이 파악되나 국도비 지원대책이 없고, 사유재산인 관계로 철거 등에 어려움이 있다. 농촌체험장으로의 조성도 수리·보수비 외 관리주체가 필요하고, 마을단위 1∼2동씩 있는 빈집과 체험공간과의 연계도 어렵다. 농·산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 내 빈집 소유자와 협의 후 마을에서 공동 관리하는 방안은 고려할 수 있다. ******************************************* 김명석 의원 ·4대강 사업 연계 우리군 사업계획 ·마을 유선방송 보급 ·하천정화활동 전개 관련 ·면소재지 소운동장 및 공원 조성 【문】유선방송 선로 설치가 안된 오지 독가촌에서는 비싼 위성방송 수신료를 내지 않는 한 공중파 방송만 시청하는 등 상대적으로 문화 빈곤에 살고 있다. 이들의 현황과 젊은 농업인이 많은 보조금을 받는 것처럼 군의 지원으로 다양한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가? ▶이수열 기획감사실장: KBS·경북도와 TV난시청 해소 공동사업 의향서를 체결, 2천700만원으로 유선방송 또는 Sky Life 미설치 세대 중 수급자 등 137세대에 무상 설치했다. 군 전체 1만9천708가구 중 838가구가 일반방송을 이용, 450가구는 독거노인이다. 보조금은 형평성 문제로 어려우나 난시청 지역의 독가촌 등은 KBS와 도에 건의하여 적극 노력하겠다. ******************************************* 이수경 의원 ·포괄보조금 전담 부서 신설 ·포천계곡, 성주호 주변 군관리계획 관련 ·성주호 모험레포츠 추진 ·개발촉진지구사업 관련 【문】연간 최대 50억원, 10년간 500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 받아 추진하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반가운 일이다. 대규모 사업임에도 사업의 선정기준과 투자 우선순위 등을 의회 보고 없이 중앙정부에 신청한 경위와 개발촉진지구로 선정된 13개 사업에 대해 사업별 타당성은? 또한 TF팀을 구성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최종관 새마을개발과장: 2020 군기본계획을 토대한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중복 없는 대규모 사업을 발굴한 후 중앙정부와 여러 차례의 사전 협의, 주민 공람 및 설명회, 법적 절차를 거쳐오던 중 8월 의회 보고를 했다. 향후 군계획위 자문 및 심의를 득한 후 도를 경유해 국토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인력 1명을 보강해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 이화숙 의원 ·종합사회복지관 건설 ·쓰레기소각장 위탁 운영 관련 ·성주읍 성산리 생활체육시설 운영 관련 ·신계리∼칠불봉간 등산로 개설 관련 【문】성주읍 성산리 생활체육시설이 16억원을 투자해 테니스장·정구장·실내 족구장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된 지 1년여가 됐다. 족구장은 환기가 안 돼 냄새가 나고 주변에 배수시설이 없어 우수기엔 바닥이 침수되며 우레탄 바닥재가 분리되는 등 시설물의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김창수 문화체육정보과장: 하자 보증기간은 2년에서 최대 5년까지로 시공업체에서 보수토록 하고 있다. 실내족구장은 당초 개방된 비가림시설로 설계·완공됐으나 벽체 설치 요구로 추가 시공하며 배수로 시설설계가 누락됐다. 또 벽체와 지면 접합부 일부 누수는 시공업체에서 1차 방수했고, 우레탄 바닥도 보수 계획이 있다. 근본적인 배수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