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경 의원은 "우리의 당초예산 대비 재정자립도는 16.43%로, 총 세입예산의 83.57%를 의존수입으로 충당하는 실정"이라며 "더구나 자체수입 352억 중 322억이 국도비사업 군비부담금으로 소요돼 순수 자체사업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3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런 실정에서 "국도비 사업에 있어 특정단체 혹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내외부적인 검토나 협의 없이 신청·배정됨으로써 이로 인한 혈세 낭비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후 "그 중 10%에 이르는 시책추진 보전금은 경북도가 지역개발 등 공익사업에 배분해 군비부담(50%)을 강제하고 다음 회계연도 1월 이내 정산서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자율성을 해치는 것으로, 사업선정에 있어서도 지역실정을 감안 않고 일방적으로 배정해 자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만큼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도에서 배정되는 시책추진 보전금 개발사업이 지역과 다수 군민을 위해 공정과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정보전금은 우리군뿐만 아니라 23개 시군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고 시장군수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