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실시한 각종 공사들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낭비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공사 설계 변경은‘착공-설계변경-예산부족-공기연장-예산증액’의 관행을 되풀이해 군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관내 사업비 1억 이상의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89건에 대해 설계변경 후 17억9천3백 여만원이라는 예산이 증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기도 했다. 이충기 의원은 『사전에 현지파악이 미흡하고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무시해 이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며 『전체 설계구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땜빵식의 설계를 해서 예산 낭비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는 물론, 설계용역비, 시간지연, 인건비 낭비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설계변경한 공사 가운데 두만교 수해복구공사에서 18억1천7백여만원의 공사가 동행로 확보를 위해 토류벽 시공이라는 사유로 설계변경, 공사금액이 20억5천여만원으로 증가, 2억3천여만원의 예산이 더 투입됐고 토곡교 수해복구공사는 터파기 결과 현장과 부합되게 변경 및 실제 시공할 수 있는 공법으로 변경해 31억6천6백만원에서 1억4천7백여만원의 예산이 더 소요됐다. 또한 문명제 2공구 수해복구 공사는 당초 14억 4백여원의 공사가 설계변경후 15억여원으로 증가, 1억여원이 증액됐으며 상고방도로 수해복구공사는 1억3천3백여만원에서 현장여건 및 재해재발장지를 위해 설계변경, 2억1천여만원으로 예산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민원의 초래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설계변경을 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해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는 등 완벽한 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철저한 설계와 토대 없이 잦은 설계변경과 ‘땜빵’식 날림공사가 이뤄지면 부실 공사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어 설계변경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전 설계심사 과정에서 설계서의 과다, 오류, 불명확 등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심사해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투명행정 실천을 위한 조치로 발주전 설계심사제를 도입한다던지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