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이하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군은 매년 각종 사회단체에 수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철저한 실태조사 없이 의례적 심의로 전년도 수준에 준한 보조금 집행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올 2월 초 보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진오 부군수)에서는 53개 단체에 3억6천730만원(풀보조 570만원 제외)을 지원 결정한 바 있다. 이때 신규로 선정된 4개 단체(여성단체협, 온누리환경,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를 제외한 49개 단체 가운데 41개 단체가 전년 지원액과 동일하게 지원 결정됐다. 지원액이 변동된 단체는 8개 단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대다수 전년 대비 소폭 상승됐을 뿐이다. 올해 사업비가 증가한 단체는 6개(50만원 3개, 100만원 1개, 150만원 1개, 200만원 1개)고, 감액된 단체는 2개(50만원 1개, 300만원 1개)에 그쳤다. 결국 올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53개 단체 중 전년 대비 금액이 감소한 단체는 단 2개에 불과하고 6개 단체는 소폭 증가했으며, 대다수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관례적으로만 책정되다보니 일부는 ‘자치단체가 주는 눈먼 돈’ 혹은 ‘자치단체에서 확보한 지분’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천600만원까지 혈세를 지원하면서도 사업 추진여부와 예산 집행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는 실태조사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에 있어 눈여겨볼 대목 중 하나는 심의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대비해 세운 `풀보조`다. 현재 보조금 지원은 해당부서에서 각 단체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1차 조정을 거친 후 예산부서에서의 2차 조정, 심의위에서의 3차 조정을 거쳐 확정된다. 하지만 풀보조 예산은 해당부서에 요청하면 검토 후 지원이 결정되며, 다만 이 과정에서 예산부서와의 ‘합의’를 거칠 뿐이다. 사후 점검 역시 사회단체와 접점에 있는 실무부서에서 정산보고를 받아 평가하는 데 그치고 있어 제도의 보강이 요구된다. 11월 15일 현재 풀보조 570만원 중 300만원이 사용됐다. 그 중 100만원은 합천군과의 자매결연 1주년을 기념한 친선대회 목적으로 그라운드골프연합회에 지원됐고, 200만원은 마을지킴이 모자 구입 명목으로 자율방범대연합회에 지원됐다. ‘마을지킴이’는 경찰서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이장상록회·새마을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1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경찰 자체 예산에 군예산을 보조해 이들의 모자를 구입한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자율방범대 지원이 아닌 경찰서 지원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는 공공목적에는 부합할 수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해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해야 한다는 항목에 부합되지 않아 숙고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군에서는 내년도 보조금 편성한도액을 올해의 10% 미만으로 산정해 의회에 제출할 전망이며,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이후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장덕희 군 예산담당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까지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은데,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보조금과 관련해선 사업성격이 관련법 규정 및 지원취지 등에 적정한 지와 사업의 필요성 등을 제대로 심사함은 물론 전년도 사업 실적과 성과 등을 객관적인 기준에 맞춰 심사·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해당부서 조정 △예산부서 조정금액 항목과 함께 △증감에 따른 부서의 의견(올해 사업평가 반영) 항목을 심의자료에 신설해 더욱 면밀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각 행사(단체) 별로 수립된 예산을 체육행사 혹은 문화행사 등으로 포괄적인 부기로 변경할 예정"이라며 "연중 사업계획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목적에 맞게 추진하며 예산운용의 효율을 기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올 한 해 사업이 마무리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와 철저한 점검이 성주군의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