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는 제170회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래, 간사 이화숙)를 운영, 휴일을 제외하고 총 5일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전개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조례 제정·예산 심의와 함께 집행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의회의 주요 권한의 하나다. 본지는 지역민의 알권리 충족과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비판으로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며,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라는 정책적 공론의 장을 향한 감사위원들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됐는 지에 대해 지역민의 이해를 돕고자 총 2회에 걸쳐 행감 요지를 소개해 본다.【편집자주】 ########################## ■제1일차(11. 23. 火) ◈출석위원: 김영래, 이화숙, 도정태, 백철현, 이성재, 김명석, 이수경(7명) ◈위원 아닌 의원: 배명호 ▣피감사기관: 문화체육정보과, 친환경농정과 ########################## ***군체육회 보조금 관리 강화해야*** 제46회 군민체전과 관련해 성주군체육회에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 사후 정산에 더욱 엄격한 관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화숙 위원은 "보조금 정산 시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을 반납하는 것이 원칙인데, 군체육회는 이자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정산돼 있다"고 지적했으며 또한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신용,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함에도 간이계산서 등이 빈번한데 지도·감독을 안 한 이유"에 대해 캐물었다. 백철현 위원 역시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차장이 아닌 관계자 L씨의 개인카드로 6건 이상의 인터넷거래 내역이 있다"며 "투명한 회계를 위해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창수 문화체육정보과장은 "이자발생액과 관련, 지난해까진 이사회 수입으로 넣어 결산을 했으나 올해는 세외수입으로 넣도록 지도하겠다"고 했으며 "영수증 처리과정에서도 좀 더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읍생활체육시설은 아직 보수 중*** 성주읍 성산리 생활체육시설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부실공사 논란이 또 다시 화두에 올랐다. 이화숙 위원은 "25억원의 예산으로 테니스장·정구장·족구장이 포함된 생활체육시설을 준공했으나 1년도 안 돼 동호인 사이에선 부실공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실제로 족구장 누수와 바닥 들뜸 등에 따른 하자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진행상황과 비용부담은 누가 하고 있는 지"를 물었다. 김 과장은 "완벽한 시공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법상 하자보수기간에 있기에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없다"며 "책임지고 12월 중 완벽하게 보완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은 생활체육시설의 완벽한 하자보수를 위한 현장점검을 요청해 25일 오후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정보화마을, 깨진 독에 물 붓기?*** 정보화마을이 투입비용에 비해 미미한 실적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리 부실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문제를 끌어낸 이는 배명호 군의장으로, 운영비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자상거래 실적을 보이는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해 강도 높은 질책을 가했다. 배 의장은 "농산물 유통구조 변화로 개인농가에서도 홈페이지를 운영해 농산물을 활발히 판매하는 시대가 왔다"며 "그런데 정보화마을은 구축에 14억여원을 쓰고 유지관리비에 수천만원을 투입하고도 전자상거래 실적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화체육 분야에만 신경 쓰다가 정보화마을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한 후 "개선책 없이는 지속적인 예산투입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으로, 내년도 예산 요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농업 보조사업 관리감독 허술*** 첫날 친환경농정과 감사에선 위원 전원의 이목이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에 집중됐다. 매년 되풀이 지적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의 편중에 따른 특혜 의혹, 사후 관리감독 허술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퇴비사` 관리가 개선되지 않고 또 다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장점검을 요청하며 퇴비사 문제를 수면위로 올린 이성재 위원은 "읍면당 5∼10명에게 보조사업이 집중·중복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며 "일례로 퇴비사 지원으로 자가퇴비를 만드는 이들에게는 불필요한 유기질비료 지원도 가는 경우를 봤는데, 이것 역시 중복지원으로 현황을 파악해 자료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화숙 위원은 "각종 농정보조사업의 보조율이 모두 다르고 너무 높다는 것은 문제로, 게다가 일부 농민에 중복 지원되며 행정의 신뢰도는 저하되고 있다"며 "보조율을 50% 정도로 낮춰 더 많은 농민에게 혜택을 부여할 용의는 없는 지"를 물었다. 이에 강구봉 친환경농정과장은 "국비사업은 지침에 따라 지원하지만 건의를 통해서라도 현실화하도록 노력하며, 군 자체사업은 되도록 50% 이하로 낮춰 대상자를 늘리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배명호 의장은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요구 현황과 관련해, 우리군의 예산규모를 알고 있느냐"며 "올 1회 추경 때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설명 못해 안개분무기 설치사업비 5억원을 삭감시킨 바 있는데, 이 사업도 35억원이나 요구돼 있는 등 전반적으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도비 사업도 군비 부담분이 수반되는 만큼 무조건 요구만하고 보자는 식은 안 된다"며 "신청 단계서부터 예산부서와 협의해 꼭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신청할 것"을 촉구했다. ########################## ■제2일차(11. 24. 水) ◈출석위원: 김영래, 이화숙, 도정태, 백철현, 이성재, 김명석, 이수경(7명) ◈위원 아닌 의원: 배명호 ▣피감사기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허가과 ########################## ***지방채 과다, 빚더미 우려*** 군에 건전한 지방재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도정태 위원은 "성주군의 지방채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 이후 발행기록이 없다가 지난해 240여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대로 가다간 지자체를 팔아야 할 형편이 아닌가"라며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한 해 사용한 것으로는 과도한 느낌이 든다"며 건전 재정을 위해 지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수열 기획감사실장은 "지난해 국가적으로 경제난이 극심해지며 제2의 IMF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국가차원의 예산 조기집행과 이를 위한 지방채 신청을 독려한 것이 큰 요인"이라며 "가용재원이 허락하는 한 지방채를 매년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이수경 위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에 거액의 지방채를 쓴 것은 분명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우려했으며, 이성재 위원은 "예산 조기집행도 과도했다는 느낌이 든다"며 "무조건적인 조기집행이 아니라 건전 재정을 위해 균형을 맞춰 줄 것"을 주문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제대로 해야*** 이수경 위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 위원은 "심의위가 단 한 번의 회의로 수많은 단체의 보조금을 배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정말 보조금이 필요한 단체인 지에 대한 명확한 심의가 있어야 하고, 배정 이후엔 제대로 사용되었는 지에 대한 심의결과가 나와야 다음해 심의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