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 허술 `계획 세워라`

***********************************************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서 집중 지적 매입은 충분한 검토 후 공감대 형성 시 추진해야 *********************************************** 성주군의 일부 공유재산이 활용방안 없이 방치되는 등 공유재산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래, 간사 이화숙)는 지난달 25일 재무과 감사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실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이날 집행부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공유재산 획득에 나섬은 물론 보유 중인 재산에 대한 활용도도 미흡하다고 비판한 후 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충고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 것은 1998년 쓰레기매립장 용도로 5억여원을 들여 매입했으나, 현재 개인 경작용으로 일부 임대 중인 대가면 도남리 6-1 외 8필(26,358㎡)이다. 이화숙 위원은 "군이 도남리 부지를 비롯해 여러 가지 정책에 사용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했으나 일부는 제 용도를 찾지 못해 방치 중인데,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 계획을 제대로 수립했느냐"고 질타했다. 도위일 재무과장은 "도남리 부지는 쓰레기매립장 설치 무산으로 2002년 용도폐기 후 재무과로 인계된 부분으로, 고분군 등이 있어 쓰레기장 외에도 사용이 힘들고 묵힐 수는 없어 경작용으로 대부된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위원은 "향후 몇 년간 행정목적으로 사용계획이 없거나 보전이 힘든 곳은 매각해 현재 우리군이 가진 지방채 240여억원의 변제나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해 건전재정을 도모할 의향은 없는 지"를 물어 "보전가치가 없으면 매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었다. 백철현 위원 역시 "도남리 부지 매입은 부적합하다고 개인적으로도 반대했던 부분이었다"며 "재무과에선 토지 매입과정에 좀 더 신중성을 기해 최소한 20년 뒤는 내다보는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명호 의장은 "올해 공유재산 매각·매입현황을 보니 성주읍 경산리 안에서 살 때는 3.3㎡(1평)당 176만원을 줬고, 팔 때는 72만7천원을 받았다"며 "물론 위치 차이로 감정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크다.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가격을 제대로 산정해 재산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달라"고 촉구했다. *********************************************** 군청사 인접부지 매입 관련 행정의 일관성 vs 효율적 재정운용 `고심` *********************************************** 반면 성주군의 청사 인접부지 매입 계획과 관련해선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이유로 효율적 재정 운용과는 상반되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군은 청사와 인접한 사유지(경산리 275번지 외 7필지)를 매입해 문서고·구내식당·물품창고 등의 부속시설을 증축하고 주차장을 확충함으로써 청사 활용도를 높이고 주차난을 해소해 고객 만족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 중에 있다. 백철현 위원은 "간담회 시 두 차례 보고를 들었는데, 왜 두 번째 보고에선 287번지 매입을 제외시켰느냐"고 묻자 도 과장은 "첫 보고 때 287번지는 위치상 본래 목적과 맞지 않다는 의회의 의견을 받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정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백 위원은 "두 번째 간담회 보고에선 뜻을 바꿔 매입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이 땅은 민선4기 때 군수님 이하 몇몇 과장이 매입을 약속한 것으로 안다. 이에 소유주가 당시 행정을 대표하는 군수와 담당 부서장의 약속을 믿고 이미 이전까지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유주가 민선4기 때의 약속대로 감정가격대로 팔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계획된 도면을 봐도 한 단락 안에 있어 모양상 매입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당초계획대로 매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 과장은 "공유재산 매각이나 매입은 행정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하는 것"이라며 "각 실과 중에서 행정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을 내놓는다면 매입할 수 있을 것이나 아직까진 명분이 약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동안 쓰레기매립장·생활체육공원 등의 용도로 충분한 검토 없이 매입한 후 방치되는 사례가 계속 돼, 군의 공유재산 획득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함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왔다. 이런 가운데 내년 계획된 군청사 인근부지 매입에 관해서는 `행정의 일관성`이 먼저일지 `효율적 재정 운용`이 먼저일지에 대한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이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