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는 제170회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래, 간사 이화숙)를 운영, 휴일을 제외하고 총 5일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전개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조례 제정·예산 심의와 함께 집행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의회의 주요 권한의 하나다. 본지는 지역민의 알권리 충족과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비판으로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며,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라는 정책적 공론의 장을 향한 감사위원들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됐는 지에 대해 지역민의 이해를 돕고자 총 2회에 걸쳐 행감 요지를 소개해 본다.【편집자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일차(11. 25. 木) ◈출석위원: 김영래, 이화숙, 도정태, 백철현 이성재, 김명석, 이수경(7명) ◈위원 아닌 의원: 배명호 ▣피감사기관: 재무과,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문화예술회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 센터 부지, 노인회 사유화 안 돼*** 백철현 위원은 군유지인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 노인회 무상 임대와 관련해 "임대 조건에 건물 축조 등은 안 되고 대지(운동장)는 지역민의 주차공간으로 상시 개방토록 명시했음에도 노인회 측은 막무가내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공공근로자 6명을 동원해 고구마 재배를 위해 땅을 정리함은 물론 항간에선 퇴비창고를 지어 사용하려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식의 막무가내식 접근은 사전에 확실히 관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도위일 재무과장은 "더 이상의 시설은 일체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지적 불부합지 해결법 없나*** 우리군의 최대 난제 중의 하나가 `지적 불부합지` 로, 이번 행감 역시 관련 질문이 빠지지 않았다. 배명호 의장은 지적 불부합지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니 1994년 이후 추진내역이 없다가, 올 9월 대책을 찾고자 충남 금산군·김천시·대구 동구청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고됐는데 이를 통한 성과나 해결사례는 있는 지를 물었다. 하지만 윤재훈 민원봉사과장이 "그들 지역 역시 같은 문제로 미처 다 해결을 못하고 있었다"고 답해 벤치마킹에 대한 의미를 무색하게 했다. 권종욱 지적담당은 "10년 주기로 특례법이 시행되는데 이때 군에서 잘 홍보해서 풀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배 의장은 "지적 불부합지로 개인 재산권의 침해나 토지의 경계분쟁 유발 등 많은 불편이 초래되는 만큼 해결을 위한 주민의 의지를 모으기 위한 분위기 조성 등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세 농축산농가, 행정처분 보단 사전 충분한 행정지도가 있어야*** 영세 농축산농가에는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 충분한 행정지도를 촉구했다. 이수경 위원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및 처분조치 현황과 관련해 "대규모 업체는 대부분 개선명령 혹은 과태료에 그치는 반면 영세한 축산업자나 고물상 등은 고발 조치됐다"며 "축산농가의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등의 이유로 고발됐는데 개선명령이 먼저 아닌가"를 따져 물었다. 또한 "주민의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고발을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행정지도를 선행해 줄 것"을 촉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4일차(11. 26. 金) ◈출석위원: 김영래, 이화숙, 도정태, 백철현 이성재, 김명석, 이수경(7명) ◈위원 아닌 의원: 배명호 ▣피감사기관: 새마을개발과, 산림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행적 보조금 지원 개선해야*** 바르게살기협의회를 비롯한 관변단체 예산 지원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에 따른 비판이 일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한 지적이 새마을개발과 감사에서도 빠지지 않았던 것으로, 이수경 위원은 "관변단체 6개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보고됐는데, 그 금액이 적정하다고 보느냐"며 "5공 시절부터 지원해오던 관변단체의 예산이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최종관 새마을개발과장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 지침안에 의해 배정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위원은 "지자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선 무조건적으로 정부안을 따를 것이 아니라 중앙에 건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예산 지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활동사항에 대한 평가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문제"라며 "각종 봉사활동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새마을회의 활동은 이해한다고 해도 1년에 한두 번 유명강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하고, 읍면회의 한 번씩 하는데 그치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 3천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중소기업 지원 편향성 지적 적극 홍보로 꼭 필요한 지원이 돼야*** 성주군이 국도비를 포함해 연간 14억8천여만원을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원이 꼭 필요한 영세업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수경 위원이 중소기업의 기준에 대해 묻자 배영무 새마을개발과 지역경제담당은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분류되며 이때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철현 위원이 "관내 10인 미만 사업장은 상당한데, 몇 개나 있는지 아느냐"고 묻자 최종관 과장은 "파악은 안 됐으나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에 "많은 업체가 있는데 유독 대구은행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협의회에 지원이 집중되느냐"고 따진 후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군에서는 적극 홍보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김명석 위원 역시 "식당을 비롯해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영세업자의 지원 사례는 찾기 힘들다"며 "꼭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에 치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선남면 금빛참외센터, 차질 불가피*** 선남면 관화·동암·취곡리 일원에 조성 중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는 건설과 감사에서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추진 중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가운데 올 6월 준공된 것으로 보고된 `금빛참외센터`의 경우 진행과정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도정태 위원이 "회원이 구성되지도 않은 채 건물이 서고 예산이 집행된 것"을 질타하자 이호원 농지담당은 "당초 130 농가가 참여의사를 밝힌 가운데 법인을 구성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고 다시 법인을 구성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에 도 위원은 "참여의지가 있던 농가도 다 떨어져 나갔는데 회원 구성이 쉽겠느냐"며 "과연 선후가 어디에 있나. 법인이 설립되고 9억여원을 투입한 사업이 추진돼야지, 이제 와서 결성이 안 되면 건물을 뜯어올 것인가"라고 적나라하게 꼬집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5일차(11. 29. 月) ◈출석위원: 김영래, 이화숙, 도정태, 백철현 이성재, 김명석, 이수경(7명) ◈위원 아닌 의원: 배명호 ▣피감사기관: 재난관리과, 보건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후약방문식 안전관리는 그만*** 이성재 위원은 "재난관리과의 4개 부서 즉 재난관리·복구지원·지역협력·민방위 부서 가운데 복구지원계에 예산이 가장 많이 가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복구지원보다는 사전예방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하는 주장을 펼쳤다. 이 위원은 "관내 소하천을 두루 살펴본 결과 의학용어로는 동맥경화와 유사한 처지에 놓였음을 알게 됐다"며 "기본적으로 하천이 막혀 있기에 비만 조금 오면 하천이 넘쳐 겪는 풍수해 피해를 매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원인을 분석한 후 풍수해를 대비하려면 하천 내 지장목 등을 정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임을 강조했다. 박세호 재난관리과장은 "관내 소하천은 135개소로, 읍면마다 요구가 많고 또 실제로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한정된 예산사정상 연차적으로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위원은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하천 정비사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