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2004년도 심사에 들어갔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년에 찾아볼 수 없는 많은 예산을 삭감, 눈길을 끌고 있다. 세출부분에 있어 일반회계 1,108억1천5백만원의 3.1%인 34억5천5백57만1천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예비비에 책정했다. 예년에는 0.5%∼1% 내외의 구색 맞추기식의 예산 심사를 해 온 것으로 치면 이번 예결특위는 일반회계 3.1%라는 예산을 삭감, 예비비로 충당했다는데 관심을 모은다.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이 가운데 일반행정비에서 서울역 역사내 전광판 조명광고를 과다계상으로 인정, 7천2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의 예산을 삭감했고 구.경찰서 시설물구입비 23억을 전액 삭감했으며 2호차 장비구입(네비게이션) 3백만원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정, 삭감했다. 또 해외배낭여행 및 각종 선진행정비교시찰 등의 예산을 과대 계상했다며 각각 1천5백만원, 1억1천2백50만원으로 50%의 예산을 삭감, 일반행정비는 총 14건 25억1천602만5천원을 삭감했다. 아울러 사회개발비에서 실업팀육성지원 3억, 게이트볼장 전천후 지붕설치 1억 등 16건에 4억7천667만4천원을 삭감했고 경제개발비는 농지관리위원 해외 연수지원 2백만원, 가야산거자약수축제 1천5백만원, 법전교 가설 2억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총 15건에 4억1천796만5천원을, 민방위비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4천490만7천원을 각각 삭감·조정했다. 이처럼 형식적인 예결특위 활동을 탈피하고 군민만족도 및 정책수요조사 용역비, 각종선진행정비교 시찰, 2호차 장비구입 등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음 추경에 또다시 편성·제출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큰 맥락을 집어 예산을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연, 지연, 혈연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구.경찰서 시설물 구입 23억의 예산을 제외한다면 예년 수준 정도의 예산 삭감이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결특위 위원장 오근화 의원은 이번 2004년도 예산안 조정 원칙에 대해 『세입예산은 합리적인 기준과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정확히 산정했는지와 무엇보다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세입추계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 『세출예산은 군정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분야별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사업 추진에 우선 투자하되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실현과 신규사업보다 개발된 시책사업의 가시화와 마무리에 중점·투자하여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