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단체 지원 확정·17개 단체는 지원 유보해 전년도 사업성과 반영, 별도 지원기준 마련해 평가 유보·풀보조 관련 투명성 갖추기 위해 제도 보강해야 성주군이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3억3천30만 원(풀보조 제외)의 지원 향방이 결정됐다. 군은 지난달 25일 `2011년도 성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회`를 열고, 성주군 새마을회 등 54개 사회단체가 신청한 56개 사업 6억213만 원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펼쳤다. 그 결과 33개 단체 2억9천280만 원에 대한 지원을 확정했고, 17개 단체 3750만 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유보했으며, 5개 단체 3천610만 원은 전액 삭감했다. 또한 970만 원은 풀보조로 남겨뒀다.【표 참조】 눈에 띄는 점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 수준에 준한 형식적 심의에 그쳤던 관례를 과감히 탈피했다는 것으로, 군은 지난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3개 단체에 3억6천730만 원(풀보조 570만 원 제외)을 지원 결정한 바 있다. 이때 신규로 선정된 4개 단체를 제외하고 총 49개 단체 가운데 41개 단체가 전년 지원액과 동일하게 지원 결정, 일각에선 보조금에 대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관례적으로만 책정되는 데에 따른 불만이 높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군은 `올해는 달라질 것`을 자신했고, 결과적으로도 허언만은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군 기획실 예산부서에서는 "그동안 보조금 지원이 일회성이나 불필요한 낭비적 성격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올해는 전년도 사업성과 분석과 지원기준을 마련해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보조금 지원기준으로는 △지역민에 대한 봉사활동이나 정부시책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각종 단체 운영비는 지원에 제외하며 △단순 교육이나 환경정화 활동 등 불필요한 일회성·낭비적 행사비는 지원에서 제외했다. 더불어 △성격이 유사한 단체와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 지원하며 △전년도 행사 또는 사업추진실적이 500만 원 미만 소액인 경우로서 보조금 지원에 부적정한 사업은 `지원 유보` 결정해 추후 보조사업에 적합할 경우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제기됐던 사후평가 미비에 대한 불만은 심의회에서 각 실과소장이 전년도 보조금 성과평가표와 올해 신청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보완했다. 특히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집행 시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키로 한 것도 주목된다. 군이 확언한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제대로 지원되기 위해선 남은 과제가 있다. 바로 `풀보조` 970만 원과 `지원 유보`한 17개 단체 3750만 원의 지원에 관한 투명성 부분이다. 현재 보조금 지원은 해당부서에서 각 단체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1차 조정을 거친 후 예산부서에서의 2차 조정, 심의위에서의 3차 조정을 거쳐 확정된다. 하지만 풀보조는 해당부서에 요청하면 검토 후 지원이 결정되며, 다만 이 과정에서 예산부서와의 `합의`를 거치며 군수에게 보고될 뿐이다. 지원 유보단체에 대한 지원형태 역시 이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심의에서 `유보`를 시켰다고는 하지만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은 `시기만 정해지지 않을 뿐 확정`돼 있는 것이 아니냐"며 "게다가 어떤 목적의 사업에 지원되는 지에 대해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결정되는 현재 방식으로는 진정 투명성을 갖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다. 결국 군민의 세 부담으로 이뤄지는 보조금 지원에 대해 그동안 계속돼 왔던 의혹의 시선을 제대로 불식시키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제도의 보완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