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최근 화두가 공정(公正)한 사회이다. MB정부에서는 공정사회를 이루겠다고 역설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하반기 주요 국정기조로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면서 정·관계 지도급 인사 등 사회 지도층의 도덕성과 공정성이 최대 국가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공정사회란 국어사전에 보면 `공평하고 올바른 사회`라고 한다. 즉 정의가 통하는 사회,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상식이 통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양보가 있는 사회다. 최근 베스트셀러로 화제가 되고 있는 하버드대학 교수이자 정치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어보았다. 저자가 매년 천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년 간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사회이기 때문에 그대로 공감할 수는 없는 내용도 있었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부분에 대하여도 사고의 폭을 넓혀 주었다. 정의(Justice)에 대하여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제러미, 벤담, 존 롤스에 이어 한스 켈젠, 정원섭 교수 등이 쓴 책 등 동서고금의 많은 철학사상을 분석하면서 폭넓게 풀어 가는 것이 상당히 가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샌델 교수의 강의 Justice(정의)를 바탕으로 쓴 `정의란 무엇인가` Justice는 자유사회의 시민은 타인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정부는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자유시장은 공정한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잘못인 때도 있는가, 도덕적으로 살인을 해야 하는 때도 있는가? 등 우리가 시민으로 살면서 부딪히는 어려운 질문들을 설득력 있게 풀어간다. 마이클 샌델은 결국 정의를 3가지 방식을 풀어서 비교하면서 1)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추구 즉 공리(공공의 이익) 또는 행복의 극대화하는 것, 2)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선택이란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행할 수 있을 가언적 선택(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측면)과 자유 경제시장에서 실제의 선택(자유지상주의 측면)으로 나누고, 3)미덕(美德)을 키우고 공동선(共同善)을 고민하는 것 등이다. 국어사전에 정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라면 마이클 샌델은 결론적으로 3번째의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흔히들 지도자라는 분들이 말로는 인류의 평화, 천연자원을 후세에 물려주자고 말하지만 실제로 행동들을 보면 믿음이 간다고 볼 수가 없다. 왜 그럴까? 지도자의 리더십, 즉 언행일치(言行一治)가 안 되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의 정치 및 경제사회의 멋지고 훌륭한 연설과 논리와 경제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공약과 약속도 믿음(신뢰감; Trust; Confidence)이 없으면 공염불(空念佛)에 불과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으며, 실패한 사람에게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이 같은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소위 지도층 인사들의 솔선수범과 자기희생이 따른다. 또한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학연이나 지연, 혈연 등을 떠나 동일한 출발점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MB정부가 공정사회를 이루겠다고 아무리 강조를 하여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시큰둥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다. 왜 그럴까? 인터넷 문화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잘 잘못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데 국민들은 억울하지만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것은 아닌가? 답은 간단하다. 국민들의 신뢰가 낮기 때문이다. 멋지고 바람직한 정책과 집행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입법을 하고, 행정을 수행하고, 정의를 심판하는 분들의 덕(德) 즉, 인품과 덕망과 신뢰가 있을 때 입법과 행정 그리고 사법부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신뢰가 상실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충 정리해보면 첫째, 경선에서 깨끗하게 승복한 박근혜 전 대표와의 서로 간 신뢰상실이다. 박 전 대표는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둘째, `고소영 내각`과 `강부자 내각` 더 나아가 회전문 인사정책이다. 민성(民聲)을 모르는 총리내정자, 장관내정자들의 낙마 등이다. 셋째,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 남발 등이다. 장밋빛 `7 4 7 정책`으로 `경제 7% 성장, 국민소득 4만$, 세계7대 경제강국` 핵심정책의 실패 등이다. 또한 MB대통령은 재산과 월급을 대부분 사회에 기부를 하고, 약속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왜? 대부분의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