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인한 4월`을 맞는 경북도의 시작은 우려대로, 어두운 그림자로 가득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왜곡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해 독도 침탈 야욕에 분개하는 한편 도민의 최대 숙원사업의 하나인 `동남권 신국제공항`과 관련해 정부의 입지 백지화 발표까지 이어져 이래저래 불운의 4월을 향한 원성이 드높았다. 이에 도와 도의회 측에서는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발 빠른 조치가 이어졌는데,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본다.【편집자주】 ***************************************************************** ==신공항 무산, 우려가 현실로== 영남권 4개(대구·울산·경북·경남) 시도지사 공동명의 `신공항 입지평가에 즈음한 우리 입장` 에 관한 성명서 경북도의회, 정부 입장 철회 요청하는 성명서 제출 동남권 신국제공항 입지선정 발표가 나자 경상북도는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며 참담한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지난달 30일 김관용 도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입지선정이 발표되는 순간까지도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으나, 2천만 남부권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결국 져버리고 말았다"며 "평가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신공항 백지화 얘기가 먼저 흘러나와 자칫 정치적인 판단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었는데, 오늘 발표는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또한 "밀양 신공항 후보지가 경제성이 낮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영남권 신공항의 주요 기능인 제2관문 공항으로서의 기능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단지 영남권 자체 수요만을 반영한 것은 오류이며,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중국·인도와의 활발한 교류나 저비용 항공시대의 급격한 항공수요 증가 등도 고려했어야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경부고속도로나 인천공항 등과 같이 과거 어느 국책사업이 이렇게 경제성을 최우선시 한 적이 있느냐"며 "국책사업은 그야말로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당장의 경제성 못지않게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안보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함께 고려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번 평가결과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마저 포기한 처사이며, 수도권 논리에 밀려 결국 지방의 생존문제는 외면당하고 말았다"며 1천320만 시도민에게 송구스러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 신공항 유치과정을 되돌아보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했기에 더욱 허탈한 마음뿐"이라며 4개 시도가 함께한 신공항 밀양유치추진단, 범 시도민 결사추진위원회 등 민관이 하나 된 모습으로 청와대·국토부·국회 등 전국을 누비며 지방의 절박한 심정을 호소했던 일들과 천만 명 서명부 전달, 국회방문 궐기운동, 도의원의 마라톤 홍보 등을 회고했다. 이어 "그동안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한 심정"이라며 도민에게 양해를 구했다. 향후 시도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 대응방향을 설정할 것이며, 정부의 발표 내용도 꼼꼼히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남권 기존공항 개선 사용은 정부 스스로가 예전에 폐기한 궁색한 대안"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부당성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 영남권 5개 시도지사의 회동을 제안해 공조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도권 논리 불식에도 더 많은 노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며, 지역 정치권과도 긴밀히 협조해 한목소리를 내고 학계·언론·시민단체 등과 공조해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영남권 4개 시도(대구·울산·경북·경남) 시장·도지사는 공동으로 `신공항 입지평가에 즈음한 우리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신공항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오히려 오늘이 신공항 건설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선언하고, 국제적인 전문기관의 보다 객관적인 재평가를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국가경쟁력 강화와 21C 영남권 공동번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참여·민자 유치 등 신공항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북도의회 역시 지난달 30일 정부의 신공항 입지 백지화 발표와 관련해 즉각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입지평가위 실사 후 평가결과 공표도 전에 언론에 백지화를 흘려 민심을 동요케 하더니 결국 백지화함으로써 영남 지역민의 염원을 완전히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부는 2009년 경제정이 없다는 결론을 내고도 이제까지 두 후보지 간 입지선정을 추진해 지역갈등만 조장하고 엄청난 사회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게 한 데 대해 그 사유를 명명백백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백지화에 대한 평가결과와 항목·가중치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료와 평가근거를 전 국민에게 공개할 것과 △발표 전 백지화 기류를 언론에 흘려 민심과 여론을 조장한 당사자들은 영남지역민 앞에 사죄할 것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영남권 미래를 담보하는 절체절명의 선택이므로 정부는 신공항 건설 무용론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신공항 건설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영남 신공항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며 재추진을 향한 행보도 뜨겁다. 지난 5일 민주당 영남지역 5개 시도당 위원장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재추진을 향한 공동노력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지난 8일에는 대구백화점 앞에서 경남·울산·대구·경북 등 4개 시도민 1만여 명이 함께하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규탄 및 재추진 범시도민 총 결의대회`가 개최, 4개 시도지사는 물론 정치권까지 대거 참여해 재추진을 향한 불길이 거세지고 있다. ---------------------------------------------------------- ==일본의 독도 왜곡 교과서 `강력 규탄`== 전국 시도지사 공동 성명서 발표 경북도의회 강력히 규탄하며 성명서 내 시군 교육장 독도 평화호 선상회의 개최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3월 30일 경북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일본 중학교 사회교과서 검정 통과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전국 시도지사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경북도의회(의장 이상효) 역시 도의회 전정에서 당일 일본의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에 분개하며 도의원 63명 전원의 이름으로 공동 성명서를 냈다. 이번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독도 왜곡 교과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내용으로, 자라나는 세대에게 잘못된 영토관을 주입시키려는 치밀한 의도가 깔려 있는 만큼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또한 도내 시군 교육장 역시 `독도 평화호`에서 선상회의를 열고 일본 교과서 왜곡 대응 및 독도 교육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일본의 끊임없는 독도 침탈 야욕과 역사 왜곡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번에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일본의 새 사회교과서는 내년 4월부터 중학교에서 사용될 예정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으며, 일부 교과서는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한 내용까지 수록했다. 경상북도는 "대지진과 쓰나미·방사능 누출 등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가운데도 일본 정부는 계획적으로 교과서를 왜곡하고 독도 침탈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데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의 근간이 되는 역사 왜곡을 시정하고 국제 질서와 세계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전국 시도지사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지난 6일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등 국내 40여 개 NGO단체와 공동으로 연 `일본 교과서 독도왜곡 대응방안 토론회`에 김남일 경상북도 독도수호대책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8일에는 울릉군 북면 천부 4리에 조성 중인 독도 시티(총사업비 1천400억 원)에서 `안용복기념관 기공식 및 일본 교과서 왜곡 울릉군민 규탄대회`를 열어 독도 시티 조기 건설에 한층 박차를 가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독도 관련 법률 15건(법안 13, 결의안 1, 청원 1)에 대해서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등에 건의서를 발송,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할 방침이다. 앞으로 경상북도는 정부와 공조해 독도에 쉽고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독도방파제를 조기에 건설하고, 독도 주민숙소를 4월에 준공하며 동해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등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조기에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독도가 우리 땅임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고자 사이버 외교관인 `반크`에 청소년 독도사관학교 운영, 독도 근거자료 찾기 운동, 세계 각국 지도 독도 표기 오류 교정 작업 등 독도 바로 세우고 바로 알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재외 한인학교 교사 `명예 독도 홍보대사` 임명, 한인학교 교사 독도탐방 추진, 도지사 해외 투자유치 등 외국 방문 시 한인학교 방문 특강 등 경북도가 직접 국제무대에 나가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독도 영토수호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