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최보식 선임기자가 `왜 감동이 없을까?`라는 칼럼에서 `도덕 교사처럼 가르치려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썼다. `젊은이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냥 이루어 진 것으로 결코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앞만 바라보며 피와 땀과 눈물로서 일한 선배 세대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갖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나도 그런 허물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려면 공정한 사회로 나갈 수밖에 없다` 필자가 추가한다면 박 전 대표와 손잡고 국정을 함께 의논하고, 경제개발 등 빠른 압축성장 과정에서 온전히 흠이 없는 깨끗한 사람을 찾기는 힘들다고 국민들께 솔직히 말하면 좋겠다. 정부의 고객은 분명히 국민인데 정부가 고객만족, 국민만족을 위하여 품질경영을 하려면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객(국민) 요구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여 이를 이루기 위하여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고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나아가면서 주기적으로 검증(고객만족도 측정)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상당수 고위 공직자들은 국민 기대와 달리 첫째, 병역면제자들이다. 국방은 자기들의 의무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위장전입자들이다. 자신들의 자식은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쉽게 법을 어겨가면서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취직을 시킨다. 셋째, 범법자들이다. 권력도, 명예도, 금력(돈)까지 갖겠다고 아우성이다. 또한 뇌물을 먹고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외교부장관이 자신의 딸을 고위공무원으로 특채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이로 인해 유 장관이 낙마하면서 소위 지도층인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일반서민들에게 충격을 줌은 물론 이들의 모럴 헤저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도 `공정한 사회`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부패를 없애고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은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에 우리나라는 세계 178개 국가 중에서 39위이고, OECD 30개 국가 중에서 22위에 불과하다. 부패는 우리가 공정한 사회와 선진 일류 국가로 진입하는 데 심각한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올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정책은 첫째는 고위공직자의 청렴 리더십 확립이고, 둘째 알선·청탁 뿌리뽑기 대책을 수립하고, 마지막으로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무감각하게 행해지는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할 것이다. 결국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열악한 계층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이들을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현 정부가 집권 하반기를 맞아 주창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는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경쟁해 승패를 가리며, 낙오했거나 경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던 사람들을 국가 사회가 배려하는 것이다.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돈 있는 사람은 치료를 받고, 돈 없는 사람은 치료를 못 받거나. 없는 집 아이는 교육을 못 받고, 있는 집 아이만 교육받을 수 있다면, 또 없는 집 아이들은 대를 이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 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의료나 교육에서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들 간에 차이가 발생된다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고 과연 공정한 사회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기회에 우리사회가 공정한 기준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희생, 양보를 통해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돈이 없거나 소위 힘이 없는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동등한 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대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무엇보다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고 자기관리를 잘해야 한다. 공무원 스스로 부패의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는 심리적 무장을 해야 한다. 공무원이 매사에 청렴하고 깨끗한 사고를 지니고 있을 때 각종 청탁이나 비리 사건에 빠질 수 있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부패행위는 보통 몇 년이 지나서 밝혀진다. 일시적으로 숨기고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 편하게 다리 쭉 펴고 잠 잘 수는 없을 것이다. 결코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공정한 사회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손해를 보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신념과 밝고 맑은 사회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끝)
최종편집:2025-07-24 오후 04: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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