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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오해는
농업위주의 산업 전략이 낳은
집단 이기주의에 근거해
지역 산업의 균형발전 위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 필요
위정자의 소신이 절실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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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이 성주일반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내년도 국비 20억 원을 조기 확보함에 따라 산단 개발사업의 정상 가동 목표에 한걸음 바짝 다가섰다.
김천, 영천 등 인근의 산업단지 미분양 사태에 반해 우리군은 이미 90% 이상의 분양률을 보이며 금년 하반기 공장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고, 제2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근간의 농업중심 지역경제 구조에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할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돼 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볼멘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민선5기가 농업 보다 상공업을 더 챙기고, 군 재정을 산업단지에 쏟아 붓고 있다"는 주장이다.
2009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해 온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시행자로 총사업비 1천100억여 원을 투자해 성주 및 인근 대도시의 부족한 산업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며, 군은 기업의 성공적 투자유치와 사업의 조기실현을 위해 역량을 결집해 왔다.
다시 말하면 "군비가 무더기로 투입되고, 특히 농업지원을 줄여 상공업에 투자한다"는 등의 여론은 근거 없는 낭설일 뿐 전액 국도비가 투자되었고 아직 군비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공론화되지는 않았지만 정확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잠재적 형태로 비판적인 민심이 존재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에 상당한 위해요소로 작용한다. 지난 개발시대에는 정부에서 수출드라이브를 위해 한정된 재원을 경공업에 집중투자 했었다. 국격도 국부도 낮아 재원을 떡 가르듯 나눌 수 없어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했던 시기에는 농업인들이 상대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늘 약자의 위치에 농민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성주군의 상황은 정반대의 경우에 있다. 상공인들은 지방세 기여도에 절대적인 자신들에게 예산지원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군 예산 중 농업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절대 우위에 있다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5%에 불과한 취약한 성주군에서 농업소득세를 내지 않는 70%의 농업종사자와 세금은 도맡아 내면서 군의 지원은 열악해 분노하는 소상공인들. 지방세수 확보에 심각한 불균형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면서 세수확대의 당위성 및 개선에 대해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다. 표로 심판 받는 선출직이 농민의 압도적인 유권자수를 염두에 두는 한 농업소득세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언급은 커녕 눈치보기로 전전긍긍하는 일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농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강화나 열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예산 지원의 객관성·형평성을 확립하는 데에 군의회 차원의 정의로운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면 좀 좋은가.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농상공업이 균형발전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상처가 곪아 터지기 전에 미래 성주를 위한 행정의 균형투자 의지와 고통을 분담하려는 전 군민의 연대감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