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복지공약 남발→정권탈취 목적의 꼼수 북유럽 정책 베끼기→경제 여건 달라 접목 곤란 정치 포퓰리즘 배제→지속 발전과 후손 삶 보장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 다퉈 복지공약을 마구잡이로 쏟아 내고 있는 모양새가 점입가경이다. 국가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다수의 국회 의석과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의 성격이 짙다. 짐작하건데 그들(정치인)의 생각에는 `유권자는 거수기 역할만 하는 어리석은 자`들 쯤으로 여겨지는 모양이다. 여야가 쏟아내는 복지공약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5세미만 무상교육` `병사월급 40만원 지원` `청년고용지원금 지급` 등을, 민주통합당은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교육·반값 등록금이라는 소위 `3무+1/2공약`에 `기업의 청년 의무고용` `병사월급 30만 원 지급 및 대학 미진학자 1인당 1200만 원 지원` `한미 FTA 폐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어느 당이 집권하건 이러한 공약을 이행하는 데는 연간 수조 원에서 최고 30~4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올해만 해도 총예산 325조 원 가운데 복지예산이 90조 원이며, 여기에다 교육예산을 더하면 엄밀히 말해 총 복지예산지출은 국가예산의 절반을 훨씬 상회한다. 돈이 모자라 국방비를 줄일 정도다. 여기에다 연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것은 결국 세금을 더 걷거나 빚(외화 조달, 국채발행 등)을 내야하고 따라서 국가재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국가 간에 맺은 `한미 FTA 폐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을 훼손하고 통상(通商)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국격과 국제신인도를 떨어뜨려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다.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복지공약을 살펴보면 대체로 북유럽 4개국(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을 벤치마킹한 것들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여건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의 1인당GDP는 4만5천 내지 8만5천 달러에 이르고, 4개국 총인구는 2천5백만여 명에 불과하며, 군대는 모두 합해야 8만 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더구나 조세부담률이 50%에 가깝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인구 5천2백만 명, 1인당GDP 2만 달러, 80만 명에 육박하는 대군(大軍)을 유지하고 있다. 조세부담률도 약 21%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으며, `북한`의 존재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 버금가는 복지정책 접목은 시기상조다. 국가가 넉넉하여 국민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 이로 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해 진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국력과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복지혜택 확대는 국가 미래를 어둡게 한다. 최근 정치적 안정과 부국으로 평가 되는 유럽의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재정악화→국가부도`라는 사태에 내몰리자 IMF 등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한편,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 감소, 연금과 임금 삭감 등의 긴축조치를 취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로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경제공룡들도 국가신용도 하락,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선거에 의해 지도자를 뽑는 나라에서는 정권쟁취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정치 포퓰리즘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당장 몇 푼 쥐어주는 선심에 현혹되어 고난을 극복하고 치열한 삶으로 이뤄낸 대한민국의 미래를 해치고, 손자손녀들에게 끔직한 고통을 안겨주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법제정의 당사자인 국회(정당)의 심판은 오로지 국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국가 미래보다는 눈앞의 정치목적 달성을 위한 꼼수를 현명하고 지혜롭게 단죄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도리(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길)이자, `유권자들은 어리석은 거수기`가 아님을 인식시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농단(壟斷)하는 정치놀음에 일대 경종을 울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