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유 무역 협정(FTA)이라는 말을 자주 듣지요? 협상 타결 후 4년 10개월이 지난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공식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세계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경제 제도인 만큼 사람마다 주장이 엇갈립니다. 자유 무역 협정이 과연 우리 경제와 실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아봅시다. 세계 여러 나라는 다양한 방법으로 물자를 교류합니다. 이때 나라마다 공항이나 항만 등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 상품에 대해 ‘관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우리나라 역시 관세청(세관)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지요. 세계 각국이 외국 상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이유는 외국산 제품 때문에 자기 나라의 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랍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관세는 ‘무역 장벽’이 됩니다. 자유 무역 협정은 국가 간의 무역에 장벽이 되는 관세를 없애 물자와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길을 터 주자는 것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관세 없이 자유롭게 무역을 한다는 의미에서 ‘자유 무역 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이라고 부른답니다. ★ 우리나라와 자유 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 세계 각국은 현재 국가 간 자유 무역 협정을 맺기 위해 활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45개의 나라와 자유 무역 협정을 맺었습니다. 또 캐나다, 일본, 중국 등 12개 나라와 자유 무역 협정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한국의 FTA 추진 현황 - 발효 : 8건, 45개국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 협상진행 : 7건, 12개국 캐나다, GCC,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 10건, 16개국 일본, 중국, 한중일, MERCOSUR, 이스라엘, 베트남, 몽골, 중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출처 : 어린이동산,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최종편집:2025-05-22 오후 05: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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