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정문은 국가 간의 철석 같은 약속 자유 무역 협정은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국가 간의 협정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오랜 협상을 벌이고 결과는 협상문의 형태로 남깁니다. 협정문은 국가와 국가가 맺은 일종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같은 약속은 협정을 맺은 모든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자유 무역 협정은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 무역 협정의 문건에는 국가 간에 수입(또는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어느 시점까지 관세를 모두 없애거나 관세율을 낮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습니다. 하지만 일부 산업의 경우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관세 폐지를 일정 기간 유보해 줄 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미FTA에서 우리나라의 민감 품목인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쌀 생산 농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쌀은 관세 폐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유 무역 협정은 지적 재산권(저작권 등), 전자 상거래, 금융 거래 등 우리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영역도 함께 다루고 있어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지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돈과 물건(상품), 서비스가 오가는 모든 경제 활동은 사실상 자유 무역 협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전자 제품은 수출 확대 기회 다른 나라와 자유 무역 협정을 맺으면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상품인 자동차․전자 제품 등이 자유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로 무관세나 낮은 관세로 수출될 수 있으므로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자유 무역 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의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자유 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의 제품은 관세가 줄어든 만큼 싸게 수입되므로 국내 소비자는 다양한 물건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농산물은 판매할 곳을 잃어버릴 위험 하지만 자유 무역 협정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장점과 함께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인 전자․자동차 산업에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가격 경쟁력이 약한 농산물 등에는 상당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 시장에 들어올 경우 우리나라 농민은 판매할 곳을 잃어버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주력 상품은 더욱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외국 상품에 비해 뒤떨어지는 분야는 경쟁력을 길러 세계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출처 : 어린이 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