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는 지난 9일 제18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11일부터 16일까지 각 실과 등에 대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특별위원장 백철현, 간사 이화숙) 활동을 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운영 실태를 파악해 군의 시책이나 주요 사업들의 적정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 등을 검토·분석하고 이를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다. 본지는 지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 등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요지를 정리해 본다. 기획감사실 행감에서 김명석 의원은 조기집행 평가에서 받은 상사업비를 관련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문하며, 30번국도 교통량 해소를 위해 도로개설 필요성과 함께 용암-선남-월항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지방도로 승격할 것을 건의했다. 이수경 의원은 벽진면 매수리 이천교에서 봉계리 진입도로 일부 비포장된 것을 지적하며 조속한 해결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경식 기획감사실장은 "상사업비는 해당부서에서 내려 보낸다. 벽진면 매수리 도로에 대해 관계부서에서 조속히 해결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수경 의원은 "경로당 건립 및 수리비와 관련해 자부담 비용 2천만 원을 절약하기 위해 동네 자체에서 업자를 선정·공사해 부실공사로 이어져 수리비로 인한 예산낭비"를 꼬집으며, 경로당 건립 시 군에서 관리감독과 경로당 건립 관련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명석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결식·저소득 아동들의 방학 중 무상급식에 대한 재정상의 문제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수열 주민생활지원과장은 "0~5세까지 무상 보육하고 있다. 연 8천1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전면 무상교육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의 "경로당 자매결연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운영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 과장은 "자매결연 단체에서 매년 1~2회의 봉사와 지원하고 있다"며 "매년 상·하반기 결연단체의 활동을 수집한다"고 답했다. 이화숙 의원은 "차등 지급되는 경로당 운영비로 인해 일부 경로당에서는 겨울철 난방비가 없어 어르신들이 추위에 떨고 있다"고 지적하며, 운영비 사용실태 파악을 통해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 과장은 4월과 5월에 전 경로당 전수 운영실태 조사를 했다고 답했다. 경로당 운영비 지급과 관련해 의원들은 "체크카드 도입과 외부찬조금과 운영비를 별도 관리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또 실버복지도우미사업과 노노케어 사업이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보호받아야 할 어르신이 사업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과장은 "실버복지도우미사업은 2인1조로 주 3회, 1일 3시간 청소, 세탁, 말벗 되어주기 등의 사업"이고 "노노케어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사업이다"고 답했다. 또 옛날이야기 들려주기 사업에 대해 이 과장은 위탁운영 사업으로 확인을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개인부담을 하면서까지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교육을 제주도에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과장은 김만득의 업적을 되돌아보고, 느끼고 배우기 위해 여성협의회에서 협의해 간 것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뤄져 문제없다고 했다. 김영래 의원은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에 대한 질의했고, 이 과장은 지난해 문화체육과에서 이관된 업무로, 여성단체의 협조를 얻어 야간에 지도단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백철현 의원은 친환경천연비누제작교육사업 예산 1천974만6천 원과 보육교사처우개선비 1억4천151만6천 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질의했고, 노인회관 내에 있는 노인일자리창출사업장의 여가시설 점검과, 이를 이용하는 일반 노인들과의 위화감 조성을 염려하며 일하는 노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친환경천연비누제작교육사업 예산 1천974만6천 원은 사업에 참여한 20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보육교사처우개선비 1억4천151만6천 원 역시 공립5개, 사립 16개소 총 21개소 70명에게 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다. 또 노인회관내 여가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백철현 의원은 "향토생활관 입소기준을 계약과 달리 학교 기준에 의해 탈락한 경우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정현표 총무과장은 일부대학에서 기준학점을 요구하고 있으나 탈락한 학생이 없다고 답했다. 또 초등학생 대구경북영체험마을 입소와 관련해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입소시키자는 질의에 대해, 정 과장은 3천만 원의 예산이 추가되며, 영어에 흥미 없는 일부 학생들로 인해 교육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본다. 학부모 의견수렴 및 교육청과 협의하겠는 답을 했다. 이화숙 의원은 "중앙초등학교 내 영어체험센터 대상자 확대 용의"를 질의했고, 정 과장은 "겨울방학을 이용해 유치원생을 포함한 가족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활성화 방안을 위해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성재 의원은 대부기간이 끝난 선남농협 옆 5채의 가옥 철거가 미진한 이유를 따졌다. 이에 도위일 재무과장은 "감정가가 낮아 협의가 안 되고 있다"며 "현재 1명은 감정가에 동의했다. 전체 동의를 얻어 전체예산을 편성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개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수경 의원은 "2008년부터 감소되는 이자수입이 지난해는 11% 감소했다"며 "군 금고 계약 검토"를 주문했고, (주)백운관광호텔 등 대부된 군유지의 매각 또는 대부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도 과장은 "예금금리인화와 조기집행 등으로 감소됐다"며 "상사업비와 특별교부세 등으로 이자 감소를 대체하고 있다"고 밝히며 군유지 대부와 관련해서는 대부나 매각에 큰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배명호 의원은 "기술센터, 예술회관, 의회의 승합차 유류대가 이동거리 등을 비교하면 금액차가 크다"며 관용차량 유류대 관련 자료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구했다. 김명석 의원과 백철현 의원은 성산분교 및 보건지소 활용 계획과 차량관련 체납징수에 대한 질의를 했다. 김명석 의원은 "지적측량 지도책자가 오래 돼 군과 면이 다르다"며 토지이용계획, 도로명주소 등 새 책자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백달현 과장은 현재 용역 중에 있다.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수경 의원은 예술회관 대여 유·무료 기준에 대한 질의와 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 잔액 반납 이유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용호 관장은 "군과 산하기관에서 사용은 무료이고, 일반 사회단체는 유료이다"며 "사회단체가 관련 실과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편법을 동원해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또 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 잔액 반납 이유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약속했다. 이성재 의원은 기획공연과 영화 상영에 대해 "군민들의 참여도가 낮은 것은 작품성이 떨어진 것"이라며 작품 선택에 대한 질의와 작품 선정위원회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 관장은 대구 영화관련업체에서 무료로 제공받고 있다며 작품성, 개봉시기, 호응도 등을 검토해 자체 선정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또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인 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협의회의 `당산나무에 깃들다`의 사업에 대한 추궁과 함께 예산집행내역서를 서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명석 의원은 세종대왕자태실 주차장 정비와 관련해 매입하지 못한 부지 1필지에 대한 질의와 성주호 수상레포츠사업자인 대구수상월드가 재정을 이유로 군에 보증 요청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창수 문화체육과장은 주차장 정비와 관련해 "토지소유자가 대토 및 구미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고 "대구수성월드는 이행보증금 1천200만 원이 과다하다 해 600만 원으로 완화시켰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한개마을 대표에게 지급된 예산 3천만 원의 내역을 질의했고, 문화예술회관 감사에서 지적된 금수문화예술마을 지출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과장은 이에 "한개마을 보존회의 청소, 인건비, 경미한 보수비용이다"고 답했다. 이성재 의원은 지역 문화예술 등을 위한 큰 프로젝트를 추진·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돈 잡아먹는 시설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며, 학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도서관 이용시간 확대를 주문해, 김 과장으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토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김영래 의원은 일부 예산집행을 보면 중복예산 편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고, 이수경 의원은 "2013년 국도비사업 200억 원, 군비 51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다"며 "한개마을은 국가문화재이므로 국비로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생명문화축제 수입금 530만 원이 추가로 잡혀있는데 결산에는 수입과 지출이 똑같은 이유를 따졌다. 이에 김 과장은 예측성 부족으로 예산이 집행되면서 부족한 것에 대한 추가 소요로 인해 똑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문화원에서 보관 중인 줄다리기용 줄 보관문제를 짚었고, 김 과장은 경북도에서 조만간 사용하기 위해 가져갈 계획으로 보관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답했다 백철현 의원은 성밖숲 잔디구장을 파크골프 이용객만 이용하고 있다. 일반인은 출입금지 시키고 있다고 힐책하며, 이곳에 시설물을 설치·해체 관련한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등나무 지지대 안정성 문제와 젊은이들의 애정행각, 이용객들의 이용 불편 등으로 인해 해체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