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2년 연속 지역신문발전기금 국고 출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기금 고갈로 인해 내년도 사업이 상당수 축소되거나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신문발전기금 국고 출연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2012년 7월 현재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여유자금은 141억 원에 불과해 국고 출연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고갈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또 "언론지원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역언론을 위해 기금을 늘려 달라고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국고출연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2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공동으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40억 원, 2012년 200억 원, 2013년 200억 원 등 3년 동안 모두 44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지만 2011년에만 약속을 이행,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특히 내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매년 지역신문지원사업에 170억 원 정도가 소요돼 온 점을 감안할 때 상당수 사업에 대한 폐지 내지는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004년 지역신문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 의거한 지역신문기금은 2008년까지 매년 150∼250억 원이 조성돼 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는 50억 원 이하로 대폭 축소돼 반발을 사왔다. 　한편 이웅 지발위 우선지원 주간지선정사협의회장은 "그동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이 올바른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감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당초 약속한 대로 여유자금을 확보해 명실상부한 지역언론의 개혁과 지원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