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식을 맞으며 관내 초등학교는 희비가 엇갈렸다고 한다.
33명을 취학아동으로 맞이한 곳과 165명(?)을 신입생으로 맞은
읍소재지학교가 그렇고 심지어는 1명의 아동을 맞이한 학교도 있다.
무려 5배 이상이 차이 나는 입학생으로 인해 한 학교는 교사가
남아돌고 다른 학교는 과밀학급으로 교실과 교사수를 걱정해야 한다.
사전에 인지한 교육당국은 행정당국과 대책회의를 열고 주민등록조사와
학부모면담을 통해 노력했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학교의 말을 듣고 법을 지킨 학부모만 바보가 되었을 뿐이다.
성주읍의 문제만 아니라 군 전체의 문제이고 면부로 가면
더 많은 문제가 생겨있다. 이는 인식의 변화가 없는 한 지속될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이제는 아무도 위장전입에
대해 말할 수가 없게 된다. 강제적으로 되돌려진 사례가 없기에 다음에
반복되어도 단속할 명분이 없다. 선례가 된 때문이다. 조만간 관계당국이
어떤 조치가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현재의 사태를 보는 우리는 참으로 답답하다.
위장전입 문제는 어제 오늘이 아니지만 올해처럼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 적은 없다. 의무교육 하에서는 학부모가 학생과 함께 살지
않아도 특별한 경우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점 때문에 공공연히
일어나지만 단속의 방법이 없다고 말하면 걱정이며 학부모도
학생의 장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말하며 합리화시킨다면 아예
성주의 학교는 모두 통폐합시켜 거점학교 몇 개를 만들어
교육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지 않은가.
대대적인 주거조사를 해서 잘못된 관행을 원칙적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계자들이 만나
공청회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탐색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학교를 통폐합한다거나 학군을 폐지하고 공정한 추첨을 한다거나
아예 부족한 학교에 행정지원을 집중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번 뺀 칼을 슬그머니 넣는다면 책임있는 당국자가 취할 행동이 아니다.
이 기회에 성주의 먼 장래를 위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어렵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성주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라도
방법을 모색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당국의 고심어린 결정을 주목한다.
원칙이 바로선 사회가 올바른 사회임을 우리 모두가 알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