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정비가 2천4백96만원으로 최종결정되었다. 군의원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의정비가 최소 5급사무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타지방과의 형평성, 재정자립도, 물가상승율과 군의원의 겸직 등을 들어 현수준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심의위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고민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지방의원들의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고액의 연봉을 지지한 바있다. 하지만 많은 직능단체에서 의견제시가 되면서 자정적 능력에 의해 결정된 현재의 연봉은 군의원들의 노력과 성과에 따라 매년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지방의원의 유급제는 능력있는 전문인의 등장과 의정활동의 책임성 그리고 직무전념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정치적판단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의정비의 증,감액에 대한 유연성을 남겨둠으로 매년 의원의 의정활동이 평가와 분석을 통해 가치를 증대시켜 나갈 수 있지만 지방의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방의원이 유급직으로 전환된 만큽 차기의원들은 유급직의 정신을 반영하여 스스로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관행이 되어왔던 영리행위금지와 겸직등록의무화, 주민소환제 도입, 회기일수 제한규정폐지 등 제도적 보완이 되도록 노력해야한다. 아울러 현재 임기중인 의원들은 무보수명예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2006년 1월부터 소급적용키로 한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현 지방의원은 유권자와의 약속대로 무보수명예직의 정신을 임기가 마칠때까지 지켜야 마땅하며 소급지급된 의정비는 반납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 새로운제도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훌륭한 의정활동을 통해 의정비가 매년 증가되어 5천만원의 연봉을주어도 아깝지않는 전문성을 갖춘 의원이 되기를 희망한다. 군민의 선택을 받은 이들이 성주발전의 견인차가 된다면 의정비 몇천만원은 문제가 되지않는다. 이처럼 차기 지방의원들에 대한 기대가 큰만큼 5.31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이 중요함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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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의정비는 정해졌지만...


성주신문 기자 / sjnews5675@gmail.com 입력 : 2006/04/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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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의정비가 2천4백96만원으로 최종결정되었다.
군의원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의정비가 최소 5급사무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타지방과의 형평성, 재정자립도,
물가상승율과 군의원의 겸직 등을 들어 현수준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심의위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고민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지방의원들의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고액의 연봉을 지지한 바있다. 하지만 많은 직능단체에서
의견제시가 되면서 자정적 능력에 의해 결정된 현재의 연봉은
군의원들의 노력과 성과에 따라 매년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지방의원의 유급제는 능력있는 전문인의 등장과 의정활동의 책임성
그리고 직무전념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정치적판단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의정비의 증,감액에 대한 유연성을 남겨둠으로
매년 의원의 의정활동이 평가와 분석을 통해 가치를 증대시켜
나갈 수 있지만 지방의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방의원이 유급직으로 전환된 만큽 차기의원들은 유급직의 정신을 반영하여
스스로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관행이 되어왔던 영리행위금지와
겸직등록의무화, 주민소환제 도입, 회기일수 제한규정폐지 등
제도적 보완이 되도록 노력해야한다.

아울러 현재 임기중인 의원들은 무보수명예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2006년 1월부터 소급적용키로 한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현 지방의원은
유권자와의 약속대로 무보수명예직의 정신을 임기가 마칠때까지 지켜야
마땅하며 소급지급된 의정비는 반납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

새로운제도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훌륭한 의정활동을 통해
의정비가 매년 증가되어 5천만원의 연봉을주어도 아깝지않는
전문성을 갖춘 의원이 되기를 희망한다. 군민의 선택을 받은 이들이
성주발전의 견인차가 된다면 의정비 몇천만원은 문제가 되지않는다.
이처럼 차기 지방의원들에 대한 기대가 큰만큼 5.31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이 중요함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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