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을 위한 언론의 역할은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기 위해 취재하고 기사화하여 지적한다.
누구든지 친분이 있고 한 다리 건너 다 친척이고 이웃이라
할 말을 다 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접근하면서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미쳐 못 챙긴 부분은 지적함으로 담당공무원이
주민 여론을 앞세워 일을 쉽게 할 수 있게 보통 접근한다.
하지만 본보 282호 2면과 본보 288호 6면에서 지적한 불법부착물,
불법현수막, 불법인도점유, 쓰레기불법투기 등에 대해 관계당국이
문제해결의 노력이 미흡해 한번 더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성주읍 내 모든 도로에 불법 부착되어있는 현수막의 정리가 필요하다.
기간이 지난 것, 도로를 가로질러 부착된 것, 지정게첨대 외에
나무와 나무사이에 부착된 것, 또한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 등
이러한 불법현수막은 비용을 지불해 허가받고 게첨한 선량한 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누구든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필요에 따라 자사를 홍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부착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다.
이럴 때 행정은 원칙에 충실해서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부착물에 대한
허가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정립해야 한다.
게시물도 마찬가지다. 군은 많은 비용을 들여 지정게시판을 곳곳에 만들어 놨다.
주민들이 항상 필요한 경우 이용하라고… 하지만 필요에 따라 아무런
도덕적 죄의식 없이 가까운 전봇대와 상가벽 등에 마구잡이로 부착한다.
특히 의류행사 부착물은 더하다.
쓰레기는 어떤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도록 되어있는 것이
단속하고 고발할 시에는 바로하다가 요즘 아침에 쓰레기 모아둔 곳을 보라.
반 수 이상이 일반비닐에 넣어 버려져 있다.
그렇다면 애써 비용을 들여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린 군민은 뭔가,
바보인가? 그네들이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하는 의무가
행정기관에는 있다.
인도를 점유하고 보행자를 도로로 돌아가게 만드는 행위,
인도에 상품을 장기간 적치하는 문제 그들이 과연 법을 몰라서일까?
아니다 다 알고 있고 그래선 안 된다는 것도 안다.
이는 느슨한 법 적용의 문제로 행정기관이 바로잡아야 할 책임의 문제이다.
성주군이 바로 서고 발전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우리는 거창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쉬운 것부터 조그만 것부터
법을 지키고 양심을 가진 군민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기를 바란다.
예산을 들이지 않고 공무원이 발품을 조금 팔면 되는 것들을 바란다.
이는 단체장의 의지의 문제이고 공무원의 자세의 문제이다.
한때 13만 인구에 행정이 전산화되지 않은 시대의 공무원 수와
5만도 채 안되는 군의 공무원 수를 보면 정작 해야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법과 원칙이 바로선 성주군이 되려면
쉽고 작은 일부터 군민의 의식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