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후반에 행정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아웃소싱의 열풍이 불었다. 성주군도 생활쓰레기 처리와 분뇨처리장 운영 등을 민간에 위탁한 바 있다. 구조조정과 행정효율이란 기업체의 기업논리를 행정에 적용시킴에 따라 실제 인원을 정비하고 효율성을 높인 점에 대해 성공적이라 평가된다. 하지만 3-4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주민 일각에서는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에 관해 효율성만 앞세운 주민불편을 거론하며 현재 운영실태와 수거대행비 문제, 벽지수거 현황을 하나하나 의회 차원에서 집어보고 개선방안을 찾자고 한다. 보조금이 증액된 만큼 인건비 상승이 있었는지 회사 수익을 위해 벽지수거가 미진한 부분이 없었는지 과연 당초 목적한 대로 아웃소싱의 효과가 행정효율성 재고와 주민편익 증대로 이어졌는지 사후관리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결과를 주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본다. 쓰레기 수집운반을 직영할 때 는 해당 면내 오지를 막론하고 공익차원에서 월1회 이상 순회수거를 하였으나 민간위탁 후 현재까지 오지마을을 순회 수거한 것이 극히 미진하다고 한다. 물론 초기에는 열심히 다녔으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치 않거나 소각 등으로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수거대상이 읍면소재지에 그치고 있고 그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 계약 시 소재지만 수거하는 것으로 한정되었다면 행정기관이 잘못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계약위반 한 것이 된다. 현대행정은 경제성도 추구해야 되지만 경제성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다 아웃소싱 제도적용의 취지는 근본적으로 맞다고 보지만 시행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십분 살리지 못하고 군민에게는 불편함이 가중되면 그 제도는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군 의회는 이점을 분명히 직시하고 생활쓰레기 운영실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좋은 제도만큼 운영의 완벽함으로 행정효율을 높이고 주민편의도 증대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를 바란다. 주민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단행한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내역에 대해 그간 연차별 투입예산에 대해 세부명세까지 점검하여 금액이 적정치 못하면 증액해서라도 개선해 주민편익이라는 공익성을 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군민들의 눈과 귀가되어 주민의 가려움을 긁어줄 수 있는 군의원이 진정 주민의 봉사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