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주민의 손으로 뽑은 군의회가 경시되는 우습기 짝이없는 일이 일어났다. 성주군농민회 한 회원이 의장실을 찾아가서 오물을 뿌리는 사건이 발생된 것. 내용인 즉, 평통위원들의 금강산 외유에 부인을 동반하고 주민의 혈세를 놀러가는데 사용했다는 것인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의기구인 의회의 수장이 한 행동에 대해 분개할 수는 있지만 표현의 행동이 적절치 못했음을 지적하고 싶다. 일견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법치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방법적 문제에서 부적절한 행동이고 개인의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생각과 행동은 엄격한 책임의 바탕에서 일어나야 하기에 표현의 방식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이어야 하고 또 순리적이어야 한다. 5만 군민이 자기의 생각대로 그대로 행동한다면 사회질서와 공권력은 실종되고 말 것이다. 평통위원들의 외유가 옳은 것인지 아닌지 이 자리에서는 논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 주민이 뽑은 대의기구는 존중되어야 하고 그 존재를 송두리 째 무시하는 행동은 비난을 받아도 마땅할 것이다. 존경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뽑은 대리인을 그렇게 대하면 우리 자신의 얼굴에 오물을 뿌리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집행부든 감시기구든 주민을 최고로 생각한다면 놀이성 외유가 있을 수가 없겠지만 평통위원의 자격으로 경험을 쌓고 그 쌓은 경험이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된다면 때론 이러한 외유나 선진지 견학에 주민들은 너그러워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일을 일부 희생하며 일을 하기 때문이다. 최고를 지향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비행기도 못타보고 선진국의 행정과 의회활동을 견학하는 벤치마킹의 기회도 없다는 것은 큰 문제일 수 있기에 우리는 의원들의 선진지 견학이 다소 놀이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은 그 점엔 너그러워야 한다고 본다. 다만 그에 합당치 못한 제 역할을 못할 때는 당연히 비난받아야 하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 집행부의 불합리한 낭비적 예산을 집어내고 개선할 수 있다면 그 경험은 가치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존경하지 못하는 의회는 집행부도 존경하지 않고 나아가 우리군 전체를 부정하는 꼴이 되고 만다. 과정의 문제를 확대 해석해서 대의기관의 존재까지도 부정한다면 우리군은 심각한 자기모순에 빠지고 말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권장 될 수도 있기에 엄연한 공식기구의 의장실을 오물로 뿌리고 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행위자체에 전달코자하는 내용은 공감할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보기에 이같은 일련의 사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군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만에 하나 책임을 묻지 않으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묵과하고 방조하는 것으로 군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