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이천변 주차장에서는 초전 소성리 주민들의
골프장건설 결사반대 집회가 있었다.
환경오염주범인 골프장 건설을 반대한다는 내용과
도시계획심의 시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심의되어
군수가 사과하라는 내용들이다. 현재 도에 서류가 제출되어 있고
산림청에서 산림법 문제로 계류 중에 있다고 한다.
우리는 몇 년 전 가야산 해인골프장의 건설이 인근지역 주민들과
종교단체에 의해 결국 무산된 적이 있다.
골프장 건설은 개인의 사업문제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엄청난 세수의 증대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고 환경문제로 보면 자손만대 물려주어야 할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기도 하다.
성주군은 낙후 되어가는 지역의 발전과 세수의 증대를 위해
자치단체의 수익사업 개발과 아울러 외부의 투자를 적극 권장해 왔다
이는 군의 중장기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 중
외부투자 사업으로 골프장건설에 행정의 협조를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의 성격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자세를 갖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사업성격상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쉬쉬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골프장사업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믿는다.
지방세수를 늘리는 수익사업을 유치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행정의 투명성을 재고시키는 일환이기도 하지만
지역의 발전은 지역민의 합의 하에 추진하여야 하고
그 사업이 성주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믿는다면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시켜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단민원의 끝은 어떠한 명문으로 포장되어도 금전과 결부되어있다.
어떤 지역도 혐오시설이나 환경오염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싫어하지만
골프장건설에 대해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지역이 잘 살게 된다면 합의점을 찾는데
행정의 적극개입이 오히려 일을 해결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
차제에 소성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숙원사업이 있다면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주를 설득하고 투자하게
중재인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사업주와 주민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팔짱을 끼고만 있다면 책임 있는 행정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