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는 공무원에 대한 기존상식은 물론
공무원 세계에 획기적 전환을 예고하는 내용들이 있다. 눈에 뛰는 것
은 조직재편이다. 행자부는 기존의 조직을 지방분권국과 공무원 서비
스국으로 변경하고, 발탁인사를 통해 조직 내 개혁 분위기를 확산하겠
다고 한다. 단순히 명칭의 변경이나 인력 재편이 아니라 각 부처 장관
에게 기구와 정원의 총 범위 내에서 기구편성과 정원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경우 그 효과는 매우 크다.
기관장에게 인건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 인력조정권 및 채용
권한을 준다면 인사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시도지사에
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지방의 조직·인력
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는 경우 지방분권의 가속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명칭 허용은 물론 권리범위 등을 전향
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는 경우 기관협의와 여론수렴의 전제가
있지만 그 파급효과 또한 크다.
선거 때마다 쟁점이 되었던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도
관심사항이다. 법령입안·공안관련·전국적 사무를 제외한 모든 경찰
사무를 자치사무로 하며,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위원회를 각각 설
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검찰과 커다란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경찰수
사권 독립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물론 법무부나 검찰과 사전 내용이
조정된 것인가 하는 점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업무보고 내용 중에는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내용도 그대로 담
겨 있어 추진되지 못한 이유와 새로운 대안도 없이. 의욕만 앞서 문제
를 양산했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젊고 의욕에 찬 부처와 장
관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사회의 여건이나
상황이 행정부의 이념과 목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은
없는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다. 결국 계획과 전략을 넘는
실천과 성과가 중요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