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는 공무원에 대한 기존상식은 물론 공무원 세계에 획기적 전환을 예고하는 내용들이 있다. 눈에 뛰는 것 은 조직재편이다. 행자부는 기존의 조직을 지방분권국과 공무원 서비 스국으로 변경하고, 발탁인사를 통해 조직 내 개혁 분위기를 확산하겠 다고 한다. 단순히 명칭의 변경이나 인력 재편이 아니라 각 부처 장관 에게 기구와 정원의 총 범위 내에서 기구편성과 정원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경우 그 효과는 매우 크다. 기관장에게 인건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 인력조정권 및 채용 권한을 준다면 인사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시도지사에 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지방의 조직·인력 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는 경우 지방분권의 가속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명칭 허용은 물론 권리범위 등을 전향 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는 경우 기관협의와 여론수렴의 전제가 있지만 그 파급효과 또한 크다. 선거 때마다 쟁점이 되었던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도 관심사항이다. 법령입안·공안관련·전국적 사무를 제외한 모든 경찰 사무를 자치사무로 하며,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위원회를 각각 설 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검찰과 커다란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경찰수 사권 독립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물론 법무부나 검찰과 사전 내용이 조정된 것인가 하는 점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업무보고 내용 중에는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내용도 그대로 담 겨 있어 추진되지 못한 이유와 새로운 대안도 없이. 의욕만 앞서 문제 를 양산했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젊고 의욕에 찬 부처와 장 관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사회의 여건이나 상황이 행정부의 이념과 목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은 없는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다. 결국 계획과 전략을 넘는 실천과 성과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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