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년 말 우리 군은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던 때가 있었다.
공무원 1인당 3명 씩 주민등록 이전목표를 주고 야단법석을 떨어
직협게시판은 이러한 시행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성주의 현실이고 달리 다른 방안이 없다는 이유로 시행하고 목표를 달성하였다.
일정 인구수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지방교부금 액수가 삭감되는 것은 물론 군의 실·과·소가 축소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일부 시·군에서는 해마다 연말이면 위장전입 등
편법으로 인구수 부풀리기까지 하고 싶어 할 정도로 불균형발전이
심화될 대로 심화된 상황이다.
이 지역에서 기업을 하는 기업인에게 주민등록 이전을 권장하는 일은
그야말로 당연한 일 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후 또 인구가 줄고있어
이래저래 군민들로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태다.
보다 나은 삶과 교육환경을 위해 대도시로 떠나가는 이들의 행렬이
그치지 않는 상황에서 인구 늘리기란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만 셈이다.
분권운동의 기치를 드높인다고들 말하지만 지방의 세원 발굴은 고사하고
있던 세원마저 줄어들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한숨 돌렸다고 군과 정치권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어떻게 인구유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을
시행하고 있는지 반성할 일이다.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 자생적 시민단체의 구성을 제의하는
게시판이 기관과 신문사 홈페이지에 올라오겠는가
지방자치 이전 시기에 과연 중앙정부가 인구가 감소된 자치단체에 대해
보상적인 국가 재원 분배를 해주었던가.
아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자치단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다.
급한 불 끄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뒷짐을 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중장기 인구유입시책에 대해 심도 있고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