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의 마음은 새해 들어서도 무겁다. 한해 동안 힘들게 농사를 지어봤지만 남은 것은 빚이고 또 빚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처지에 있는 농민들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농민은 농협에서 빌려쓴 원금 상환은 꿈도 못 꾸고 이자를 막기도 어렵다.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고통받는 농민이 어찌 한 둘이겠는가. 성주는 농가 인구가 12,000여 가구로 전체 인구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평균 농가인구 비율 8.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성주의 농가 부채는 3,380여 억 원으로 호당 2,800여 만원에 이르고 있다.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부채를 포함하면 실제 부채는 훨씬 많다고 한다. `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성주군 농민들에게는 2,000여 억 원 규모의 4가지 종류의 농가부채대책 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올해 일부 자금은 금리를 3%로 인하했으나 2가지 자금은 여전히 6.5%의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4가지 종류 자금 모두의 금리를 1.5%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으므로 새 정부가 이를 지킬 것인지 주목하고있다. 민주당은 또 농가 부채 경감대책으로 단기성 상호금융자금의 장기 분할상환 전환, 금리인하 추진 및 농업신용보증제도의 개편을 통해 연대보증 대폭 해소 등을 제시했었다. 이러한 공약은 반드시 이행돼야 할 것이다. 영농자금 상환유예나 쌀값 보장 같은 단기적인 대책 외에 장기적인 관점의 농업정책도 새 판을 짜야 할 것이다. 농촌은 지금 농가인구의 고령화와 농업기반시설 낙후, 농산물 유통구조의 취약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시장개방확대로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상기온과 연작으로 인한 토질저하가 참외재배의 안정적 생산을 위협하고 있고 2004년 쌀 재협상도 농민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 농업은 시장경제 논리로만 풀 수 없는 산업이다. 우리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다. 새 정부는 분배를 강조하고 있고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를 더 많이 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갖고 있다. 농민들이야말로 그 정책의 대상이 돼야 한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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