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일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다. 선진사회 일수록 이 같은 위화감은 거의 없다. 그만큼 기업의 자유경쟁을 통한 `성장`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각시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다. 그 대표적 국가가 독일이다. 독일은 철저한 지방 분권을 신봉한다. 전국 16개 주마다 특성 있는 지역 산업을 활성화시켜 지방과 중앙이 상생하는 구도다. 우리나라도 이대로 가면 지방이 설자리를 잃게 된다. 그러다 보면 사회통합을 거쳐 국가 경쟁력을 도모해야 하는 바람직한 국가 발전 시나리오가 큰 차질을 빚는다. 지방은 이미 서울에 비해 경제력, 문화, 정보력, 국제적 시야 등 모든 면에서 형편없이 뒤져있다. 늦게나마 우리나라도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더 이상 벌어져선 안 된다는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게 됐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의 집중 현상은 역시 지방과의 경제력 및 교육 분야에서의 불균형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러한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구현 추진 방안을 밝혔다. 그 중 지방대생 채용의무화 방안이 가장 눈에 띄는데 그 골자는 기업이 지방대 졸업생을 `일정 기준`보다 더 뽑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지방대생·여성·장애인·비정규직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법`을 원용한 것으로 인수위는 한시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무튼 기업의 자율성 침해와 수도권 대학 졸업생과의 역 차별로 논란도 예상되지만, 국가 발전의 큰 틀에서 볼 때는 지방민들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적극 실천을 촉구한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6: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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