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당선자가 전국을 순회하며 지방분권에 대한 지역여론을 수렴한 적이 있다.
이는 새 정부의 최대 과제로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지금 우리 나라는 전체 인구의 47%, 경제력의 52%, 금융거래의 70%가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집중돼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
수도권은 과포화 상태이고 반대로 지방은 피폐해 질대로 피폐해졌다.
새 정부가 여기에 메스를 들이대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것은
한국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내린 적절하고 신선한 처방이다.
지방을 살리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끝까지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방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다.
중앙재정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고, 정부 주요 부처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화를 위해서는 건전한 지방언론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한다.
영남의 경우 지방신문은 10여 개가 난립된 데다가 자본력을 앞세운
중앙지들의 탈법적인 확장 공세로 빈사상태에 빠져 있다.
이로 인해 중앙의 메이저신문 위주의 편향된 여론이
지방에 일방적으로 전달될 뿐 지역의 올바른 여론이 집약되지 못하고,
중앙으로 전달되지도 못하고 있다.
이래서야 어떻게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지방분권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언론이 살아야 한다.
지방언론을 살리기 위해서는 언론단체나 학자들이 누누이 강조해 온 것이지만,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건전한 지방언론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재정지원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중앙지가 무차별적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사문화 되다시피 한 공정거래법과 신문고시를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
지방신문 난립을 막기 위해 등록 요건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언론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