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벽지 초등학교 남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혜택이 도입
될 전망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본 위원회에서 농어촌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농어촌 지역은 소득격감에 따라 주민들이 농사
나 어업을 작폐하고 도시로 떠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자녀교육
의 문제가 크다. 우선 교사들이 농어촌 벽지근무를 원하지 않는다. 젊
은 교사들의 이직률이 높다보니 교사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고
그 나마도 자리를 메우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농어촌교사 병역특례는 과학영재, 예술이나 스포츠 선수, 산업분야 인
력들에 병역특례제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
을 위해 바람직한 제도로 여겨진다. 기왕에 실시될 것이라면 2004년까
지 미룰 필요도 없다고 본다. 한해라도 빨리 제도를 시행해 낙후된 농
어촌교육의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교육당국은 농어촌교사들에게 승진을 위한 가산점수는 물론
수당을 지급하고 교직원 사택을 신·개축하는 등 근무 조건개선에 힘
을 기울이지 않은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기피현상이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농어촌지역근무 교사문제는 병역특례 외
에도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초등교육현장에 남성들
의 진출자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입학 때부터
특정지역근무를 조건으로 학생모집을 할 필요도 있다. 입학특례, 병역
특례가 농어촌의 안정적인 교사수급에 효과를 가져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