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면 용계리 음식쓰레기 사료화 공장 허가를 놓고
주민과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허가가 나자 주민들이 군청을 항의방문 주민 반발이 계속되자 군은
『행정소송 할 기간이 충분히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한 모양이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정의 전형을 보는 듯 하다.
공장허가 서류가 완비되고 허가조건이 맞으면 관은 허가를 내어 주어야한다.
따라서 조건을 구비한 허가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혐오시설공장에는 주민과의 관계가 있고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게 되어있다.
물론 성주발전을 위해 공장을 유치해야 됨은 당연하고 그러지 않아도
성주에서 공장을 하려면 민원뿐만 아니라 허가 부서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무척 노력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게다가 공장을 하려는 사람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른 지역에서 퇴짜를 맞은 업종을 성주에 들고 와서
되면 되고 안되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인허가와 관련해 고성을 지르고
공무원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고 브로커를 동원해
각종 엄포와 회유로 혐오적인 시설과 공해유발 업종을 가지고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한다.
부가가치가 높고 환경파괴와 공해를 유발치 않는 업종은
공장 입지조건이 좋은 타 시도로 빠져버리고 세수증대에 허덕이는
소규모 군 지역을 행여나 하며 문을 두드려 보는 것이다.
이렇듯 혐오시설이나 환경유발 업종으로 인한 민원제기 등에
언제까지 행정력을 낭비할 것인가?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에서 탈피해
아예 성주발전을 위해 공격적으로 공장유치를 해보기를 제안한다.
경상남도는 도지사가 광고에 나와 『기업을 하려거든 경남으로 오십시오
도지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유치노력을 한다
또 다른 시 군에는 공장허가 담당만 따로 만들어 시군 발전을 위해
공장을 원스톱 허가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우리도 지방화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시근교의 공장입지 조건을 갖춘
동부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반시설인 현풍 구미간 고속도로 건설도 진행되고 있어
아예 군수와 담당이 찾아가는 공장유치행정을 하면 어떨까?
혐오시설, 공해 유발업종 등을 제외한 환경 친화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아울러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는 업종들을 명확한 원칙 하에 엄선하여 결정하여
모든 인맥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유치할 수 있게 팀을 만들어 노력하면 어떨까?
출향인 중에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한 애향심도 남달리 높아
협조적이 되리라고 본다. 그들에게도 고향발전을 위한 기회를 부여해 보자
그것이 공격적 행정이고 성주가 발전하는 지름길이다.
기업에서 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의 방법으로 우리 군은
어떤 업종은 되고 어떤 업종은 안 된다는 명확하고도 원칙이 분명한
확실한 계획을 세운 후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공해 없는,
가치가 높은 공장을 발로 뛰어 유치하는 것이다.
각종 인허가 특혜와 세금면제 등으로 오고싶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에게 좋은 공장은 타 시 군에도 좋은 공장이고 서로가 유치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한 경쟁을 통해 싸워 이기는 노력이 정말 잘하는 행정이 아닐까?
이제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 경직된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행정이란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단체장이 진두지휘하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 기다리는 영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이
행정도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 한다.
답습행정에서 탈피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식혁명의 견인차는 역시 단체장이다.
단체장이 행사에, 모임에, 결재에, 허덕이며 끌려 다녀서야 성주에 희망이 없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이다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