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郡 공무원 중 40명이 우수공무원 자격으로 2박3일 동안 부부동반 제주도 선지지 견학(산업시찰)을 다녀왔다. 소요예산 3천2백만원(부부 한 쌍 당 40만원) 전액은 예산으로 충당됐고,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됐기 때문에 배울 점이 많을 것으로 보고 견학지로 선정했다고 한다. 물론 한해동안 군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심초사한 공무원들을 발굴해 사기 진작 차원에서 누적된 피로 및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안목을 넓힐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전 공무원의 7%가 넘는 인원을, 그것도 각 실과소로 인원을 배정해 선발한 것은 우수공무원을 선발한 것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되는 연례행사로 나눠먹기 식에 지나지 않아 포상 취지를 무색케 할 뿐만 아니라 토요일이 낀 기간이라 견학효과 마저 의심스럽다. 거기다가 가족까지 동반시켜 군 예산을 축내는 것은 너무 심했다. 공무원들은 본봉 외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야근수당, 성과급, 학비·의료·연금보조 등 갖가지 명목으로 복지혜택을 누린다. 오죽하면 ‘신이 내린 직장’이라 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자를 선택하지도 않은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자주재원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군세로 가족 여행경비까지 혈세를 지원하는 것을 군민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당초 군 재정운영에 반영된 예산일지라도 군민 경제가 피폐하고 주민복지와 정서에 반하는 것이라면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들에게는 군민들의 어려움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모양이다. 지방재정에 의해 실현되는 행정의 내용이 일부의 이익에 부당하게 편향되지 않으면서 일반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운용돼야 하는 것이 공정성확보의 원칙이다. 공무원들도 세금으로 임금을 받고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추가로 쓰여진 예산만큼 질 높은 공공서비스가 창출돼야 한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더 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업자 없이 공무원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재(公共財)이기 때문에 투자를 더 많이 했다고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했거나 창출을 위한 투자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예산서를 뒤져보면 이와 유사한 낭비성 예산항목을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부족할 판에 구태의연한 행태를 지속한다면 군민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내년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될 것인지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는 “아무리 위대한 국가일지라도 공공부문이 낭비되면 망할 수 밖에 없다”고 설파했다. 군민을 대리한 살림꾼들이 눈여겨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