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을 4개월 앞두고 또다시 위장전입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교육황폐화를 부르는 징후로 지극히 우려스럽다.
지난해 성주읍소재지 초등학교가 위장전입으로 인해 한 곳은 학급이 줄고 다른 한 곳은 과밀학급으로 반을 늘려야 하는 상황으로 심각한 교육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급기야 행정기관이 나서 위장전입 실태를 조사하고 해당학교 관계자는 가가호호 방문하면서까지 학군 내 입학을 독려했다고 한다.
올해도 지난 5월 하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앙초등학교 취학아동은 60여명으로 파악됐으나 11월 5일 현재 44명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취학을 4개월 앞둔 현재 벌써 위장전입 등으로 16명 이상이 줄어들었으니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의 현상이 벌어질 뿐 아니라 타 면의 학생까지 대 이동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실제 지난 해에도 똑같은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다.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지만 위장전입이라는 편법을 통해서까지 초등학교를 선택해야하는 까닭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일부 학부모들의 전통 있는 학교를 선택하겠다는 욕심과 운동만 시킨다는 근거 없는 소문으로 자식의 위장전입을 합리화시키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
각종 대회의 수상성적이나 학교시설, 교사의 교육열의, 학급당 학생수 등에서 전혀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서울대 등 명문대 입학생 수에서도 우위를 차지한다고 한다.
지난해 성주교육청 조사에 의하면 성주초등학교 38%의 재학생이 위장전입에 의해 취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원위치 시켜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많은 혼란이 야기되기에 2008년 취학아동부터는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초등학교 시절은 어느 학교에 다니더라도 전혀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 취학을 앞둔 학부모들도 이제는 잘못된 정보에 의해 위장전입이라는 편법을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유관기관도 더 이상 관내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반드시 시정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