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공무원에게 현장에서 발로 뛰는 행정을 요구했다.
또한 제도를 개선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선 작지만 강한 정부를
요구하고 실제 추진하고 있다.
우리군도 감소하는 인구증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농업과 교육에 투자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지방공단조성으로 실거주자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노력의 결과가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데는 소홀히 하는 면이 있다. 기업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반드시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과정과 결과를 모두 중시하기
때문이다.
행정은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말을 흔히 한다. 건축물
허가과정은 까다로운데 완공 후 위법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그래서 공사업자들의 편법행위도 여전하다. 공사 입찰조건에
관내에 사무실을 둔 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나 실제주소에
가보면 사무실에 없거나 있어도 거주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실제 성주에 거주하는지,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공사업자가 서류요건만 갖추면 그만이고 현장 확인을 통한
위장, 편법업체에 대한 제재는 없는 형편이라 지역 실거주업체는
불만이 대단하다고 한다.
우리는 농업을 살리기 위해 많은 재정투입을 한다. 하지만
그보다 많은 상공인들을 위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우선은 재정적 배려보다 지역상공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제도가 없는지 챙기고 고쳐주는 것만으로도 큰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공사에서부터 철저한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현장 확인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조건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 편법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 업자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주말 성주의 거리는 볼썽사나울 정도로 황량하다.
어둡고 칙칙하다. 지역상가가 살아야 성주가 산다.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철저하게 실제 거주하는 상공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면이 없는지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조건 확인을 현장에 가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서류요건만 맞추는 편법을 눈감아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