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예산의 쓰임은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나눠지고 미래지향의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유용한 정책의 구상과 필요한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유용한 정책이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실천이 불가능하고, 예산이 확보되었더라도 정책이 부실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산이 정책을 뒷받침한다고 볼 때 가용예산의 확보가 보다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예산은 크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되며, 자주재원이 클수록 자의적인 정책추진이 용이하다. 그러나 통상 세(勢)가 약한 지자체일수록 세원부족으로 자주재원이 미미한 실정이어서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 세수확대를 위해 수익사업을 권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올해 郡 예산안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은 2백63억원 정도로 총예산 2천18억원의 13%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의존재원 중 자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교부세 9백45억원을 포함하면 1천2백8억원 정도에 이른다. 이 1천2백8억원으로 공무원 등 인건비와 행정운영 및 경직성경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집행되는 國·道 보조금지원 사업의 자부담금, 민생 긴요 사업 등에 투자하는 돈을 빼고 나면 남을게 없으니 수익사업은 고사하고 미래지향정책은 꿈도 꾸기 어렵다. 정책사업이라고 제시한 것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농업분야 위주에다 일회성, 소모성 사업과 경직성경비 발생을 부추기는 계획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산안의 선심성, 낭비성을 지적하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의심하고 숨은 저의가 무엇인지 우려하는 생각들이 여기에 기인한다. 인구가 줄어들어 경제는 피폐하고, 열심히 농사에 매달려도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판에 간접복지가 그렇게 중요하며, 뒷돈 들어가는 보조사업비 따왔다고 자화자찬 좋아만 하고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각 지방은 수익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심지어 충청도 어느 고을은 특산품마저 郡에서 직접 판매할 정도다. 더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 더 많은 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하는 판에 걱정이 태산 같다. 지난 4반세기 동안 인구가 3만명이나 줄었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성주군의 존폐 문제가 거론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속 빈 강정’을‘속이 꽉 찬 강정’으로 만들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