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2만불시대. 우리는 곧 선진국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차있다. 불과 40여년 남짓한 기간에 이룬 성과이기에 국민적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 보인다. 선진국이란 무엇일까. 경제적 부(富)만 달성하면 자연스레 선진국이 되는 것일까. 선진국이란 꼭 집어서 설명할 수 없는 광범위하고 약간은 모호한 개념이지만 굳이 설명을 붙이자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가 질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절제된 의식이 형성되어 있는 나라’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적 부의 축척뿐만 아니라 이에 걸맞은 의식의 영역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다. 여기서 말하는 절제된 의식이란 바로 법의식을 포함한다. 법이 제정되는 이유는 개인적 욕구를 자제해 공공의 이익, 공공의 선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인에게 평등(형평의 의미를 넘어 누구나 법을 지켜야 한다는 뜻)하게 적용된다. 우리의 법의식은 과연 선진국이라 불리는데 손색이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아니다. 무질서한 교통으로 한해 사망자가 6천명을 넘어서고, 어린이 성폭행이 빈발해 딸 가진 부모는 이민을 생각할 정도이며, 살인 방화 사기 탈세 등으로 온 나라가 바람잘 날 없다. 더욱이 불법을 저지른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거리낌없이 말할 수 있는, 한마디로 불법이 보편화된 사회구조다. 국민들의 법 준수율이 46.1%에 불과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법을 경시하는 사회분위기,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응답이 53.8%를 차지했다는 치안정책연구소 발표(`07)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불법의 보편화 현상은 부패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고 화합을 저해하며 이질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국가의 위상과 국력을 갉아먹는다.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명박 정부가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곪은 곳에 메스를 가하고, 郡에서도 이에 적극 호응해 치안협의회 구성 및 공직자 청렴 결의 등의 조치는 매우 시의적절(時宜適切)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호만 요란했지 실천 의지도 없고, 하는 일이나 해 논 것도 없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또는 ‘뜨뜻미지근한’태도로는 곤란하다. 바른길을 간다면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박수를 보낼 것이다. 군민들도 법질서 정착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필수요건임을 인식하고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