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면서 의결기구를 구성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진정한 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통상 군민들은 “우리 군의원은 뭐하나? 공사 하나도 제대로 못 따오고…” 또는 마을에 필요한 숙원사업이 있으면 제일 먼저 군의원을 찾아가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다. 아니 강요한다고 해야 맞을 것 같다. 마치 군의원을 무슨 해결사 인양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인식은 군의원의 역할과 의회의 기능을 잘못 알고 있는 데서 연유한다. 군의원은 지역구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郡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전체 군정과 관련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 주된 의무이다. 집행부가 계획한 예산안의 심의 및 의결과 조례제정, 행정사무 감사 등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오·남용을 막는 등 군정에 대한 감시역할과 민의를 수렴해 반영함으로써 군정에 동참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군의원 지역구의 일 추진은 당연히 읍·면장의 몫이다. 읍·면장은 사업소요를 발굴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해 예산이 할당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물론 군의원은 사업의 구상단계에서부터 읍·면장과 긴밀히 협조해야 하며, 예산반영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수 및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적시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부의 역할일 뿐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필요한 사업요구를 집행부 즉, 읍·면장 또는 읍·면장을 통해 군수에게 건의해야 한다. 이를 군의원에게 요구하거나 또는 그 해결 여부를 군의원의 평가잣대로 삼으면 군의원은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 군의원의 기능과 역할을 왜곡시킬 경우 집행부와는 적당한 타협이, 의원들 간에는 나눠먹기 식 예산배분을 합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검증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따질 수 없어 혈세가 줄줄 새 나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10억원이 넘는 많은 돈을 들여 군의원을 선출하고, 한해 11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며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군민을 대신해서 올바른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감시 감독하라는 의미였다. 주민 스스로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군의원들도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군민이 내린 지엄한 분부를 똑바로 받들어야 한다. 1인당 월 300만원이 넘는 혈세를 쓰면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은 군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3: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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