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농업군에 속한다. 참외농업이 주산업으로 참외특구지정 이후엔 모든 행정정책이 참외농사 지원에 올인하는 느낌이다. 우리군 인구는 4만6천여 명, 그 중 참외재배에 종사하는 인구는 1만여 명으로 5천300 세대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상공업과 기타서비스업에 종사한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산업부문의 증대가 묘연하다. 도내 자립도가 제일 높은 포항, 구미, 경주 순으로 보면 지방세수의 원천은 역시 기업과 서비스업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군은 지방재정사업의 많은 부분을 농업과 농업인들을 위해 지원한다. 그것도 농업전반에 대한 인프라지원이 아닌 개인의 농사에 대한 직접지원이 대부분이다. 농기계보조나 비료, 비닐, 자동개폐기 등의 지원으로 인해 타 산업에 대한 형평성 시비가 모락모락 생기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성주군의 지방세수 270여억 원 중 농업인들이 내는 세금은 아주 미미하다. 반면 상공인들이 내는 세금과 기타 재정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정책의 많은 사업이 농업에 투입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으니 상공인의 불만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서 비롯되며 이는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 50% 지원은 부족하다고 더 많이 요구하고 집단의 힘으로 불법시위를 하거나 정치적 조건으로 으름장을 놓는 일부 농업단체들도 있다고 하니 가히 목불인견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은 우는 자에게 한번 더 젖을 물리는 임시방편이 아닌 형평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현명함이 요구된다. 농업소득세가 과세유예된 후 농민이 지방세수에 기여하는 일은 거의 없다. 한해 수십 억의 대농지원을 하면 그에 상응한 지방세수도 따라야 함이 마땅하다. 농업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상공업이 번성할 때는 농업지원을 늘려 균형을 맞추어야 하나 현재 지역의 소상공인의 생활은 참으로 어려워 생계운영이 막연하고 심지어 성주를 떠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공인이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만큼 정책혜택도 주어져야 함은 물론이고 이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농업에 대한 특혜지원 시비가 생기지 않으려면 지방조례를 재정해서라도 농업인 스스로 지역발전기금의 형태로 세수에 기여하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권리를 주장해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큰소리를 칠 자격이 없다. 참외가 성주를 이어가는 영원한 희망업종이 아닐 땐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3: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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