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간 지역사회에는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서한이 나돌고 일부는 이를 수거하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서한의 머리에는 신문사의 보도 거부로 개인에게 서한을 보내게 됐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사에서도 보도요청을 받고 심각하게 고민한 것은 사실이다. 신문이 지역사회 ‘공론의 장’이라는 측면에서 독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것은 당연하며 의무이다. 또 지금까지 그런 점을 지향해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 성격상 재고의 여지가 다분했다. 우선 현재의 추세를 근거로 장차 도래될 상황을 단정짓는 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그 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비약된 논리로 소위 탄핵을 추진하기에는 명분이 취약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개인에 의한 추진사항을 공론화 하기에는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공정보도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과 이를 보도해 공론화할 경우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후폭풍-예를 들면 분열, 소모적 논쟁, 대립 등-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진다는 사실을 고려치 않을 수 없었다. 주민소환이란 주민이 선출한 자를 현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개인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순수한 애향심의 발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일지라도 이를 발의할 만큼 현 직위자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잘못(위법, 부당행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이 있고, 이에 관한 여론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과 파장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남시의 경우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는가. 어쨌든 우리 지역사회에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끄럽고 불행한 일이며, 말없는 다수의 정서를 감안하면 행정수반도 이를 쉽게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 노인의 기우라고 치부하기에는 제기된 문제의 심각성은 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지 않다. 인구는 해마다 줄어들며, 경제는 피폐하고, 변화의 조짐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 현실은 뜻 있는 자들이 분기탱천(憤氣 天)할 만 하다. 더욱이 인근 지자체는 인구가 늘어나는데 비해 우리는 매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으니 어찌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심각하게 되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지역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이는 탄핵이라는 의미보다 군민들이 지자체장에게 ‘확고한 미래를 준비하라’고 던지는 메시지일 것이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3: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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