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많은 사람들은 뭔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사문제에서부터 광우병 소에 이르면서 통치력을 잃고 조롱받는 정부가 되는 듯 했으나 다행히 국회가 열리고 원구성이 되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된다. 사실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무질서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는 우리들로써는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공권력이 무력하다 못해 멸시받는 것을 보며 선진국 어디에도 이런 곳이 있을까 싶었다. 우리는 과거 군부시절 민주화운동을 겪으며 과격한 시위가 오히려 용기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살았다. 아무도 행동하지 않는 공권력에 대항해 싸우는 민주화 세력들을 보며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박수를 보냈는가. 이러한 민주화 과정을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기에 우리들은 적당한 위법, 과격한 시위에 너그러울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시민단체든 정부불만세력이든 유모차를 끄는 아줌마들이든 성직자든 시위는 법 테두리 안에서만 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가 믿는 신념이 불법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무슨 가치가 있나, 선진국에서는 시위를 막는 경찰관의 몸에 손만 닿아도 구속조치를 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과격한 행동에는 발포도 서슴지 않는다고 한다. 얼마 전 뉴욕 주에서 판사를 한 재미동포가 우리나라의 시위를 보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세계 12위의 경제국가에 걸 맞는 시위문화와 정치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 성주는 어떤가? 조용한 시골 군에 과격한 집회는 없지만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은 같다. 교통문제가 그렇다. 좁은 도로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세워둔 불법주차, 역주차, 시내 중심가에 버젓이 버려진 폐차, 단속원에게 오히려 화를 내는 풍토들 고쳐할 할 문제다. 불법광고는 어떤가? 시내곳곳에 세워진 게첨대를 놔두고 함부로 내걸리는 불법현수막들, 행정대상을 받았다고 관계기관이 앞장서 보조금 받는 단체이름으로 함부로 내거는 현수막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는 법질서가 바로선 나라에 살고 싶다. 모두가 법을 지키고 서로 남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진 지역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합법적인 시위문화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강한 정부를 원한다. 대다수 침묵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이제는 불법이 허용되는 시위가 아닌 평화롭고 법질서가 정착된 사회를 만들어 달라. 이는 현 정부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3: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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